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안전조치 이행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과 효과적인 감독방안 검토
- 연구책임자
- 서용윤 외 8명
- 수 행 연 도
- 2022년
- 핵 심 단 어
- 감독방안,안전조치,이행주체,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O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무를 제공하는 주체이면서도 자영업자 형태를 지니는 중간적 위치에 자리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비정기적이고 일회성 성격의 업무형태가 늘어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전속성이 있는 근로자적 성격이 부각되면서 정부에서는 산업안전 범위에 포함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규제하여 재해예방 조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O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조치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법령 시행초기에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정책적·실무적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행주체를 명확히 정의하고 작업형태의 위험성에 따라서 현장에서 규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특수형태근로의계약 또는 작업 프로세스, 장소 등을 파악하여 안전조치 이행주체 확인과 안전조치 방법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의 안전조치 사항과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책임주체와 안전조치 방법과의 비교를 통해 법령 및 실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효과적인 감독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주요연구내용
O 관계자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한 안전조치 개선방안 도출
-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노무를 제공하는 자 관련 단체 및 협회 대상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안전조치 책임과 의무 주체를 도출하고, 안전조치 수준 향상과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해 균형있게 의견을 수렴하였음
- 이해관계자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여, 역할 수행을 위해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와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조치 및 안전보건교육의 제도적 개선과 실무적 개선방안 제시하였음
- 위험요인과 안전조치의 매트릭스 비교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공통 안전조치 사항을 떨어짐, 화물, 차량 및 고객응대 측면에서 도출하고, 직종별 직무범위 정의를 통해 업무범위와 안전조치 사항을 정리한 뒤, 추가 개정이 필요한 안전조치 및 삭제 검토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한 안전조치 이행주체 확인- 이해관계자, 사업유형, 장소적 지배관계를 바탕으로 직종별 안전조치 이행주체를 유형화하고 그 책임과 역할의 범위를 정의하여, 각 유형에 적합한 안전조치 및 감독방안을 제시하였음
- 안전조치 이행 주체를 직종별 이해관계자 모형에 따라 계약체결 사업자 중심의 사전조치 집중 사업자와 현장지배 사업자 중심의 현장 안전조치 집중 사업자로 구분하여 현장 작동성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 사전 안전조치 집중 사업자 : 안전보건교육 및 매뉴얼 제공 위주의 사전 안전조치 역할과 책임 주체 정의
• 현장 안전조치 집중 사업자 :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 재해예방에 준하는 현장 안전조치 역할과 책임 주체 정의
3. 연락처
O 연구책임자: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서용윤 교수
O 연구상대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실 변정환
O 연락처: 052-703-0843
O e-mail: bjh6918@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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