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노동산업구조 변화 및 노동전환에 대비한 산업안전보건 개선 방안
- 연구책임자
- 전용일 외 8명
- 수 행 연 도
- 2022년
- 핵 심 단 어
- 4차산업혁명신기술,노동환경변화,산업구조변화,산업안전보건
-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o 국내 주요 산업동향, 산업구조 변화 및 노동전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등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발굴하고, 새롭게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전망하여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방안 모색 필요- AI, 스마트공장, 신재생·수소에너지, 저탄소·디지털 경제 등 미래의 주요 산업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로 인한 위험 등을 분석 및 전망- 미래 산업현장의 생산방식 및 고용형태의 변화를 전망하여 향후 발생가능한 안전보건 이슈와 보호의 사각지대 등을 진단하여 법 기준 등의 개선방안 모색• 연구책임자: (사)한국안전경제교육연구원 전용일 교수
2. 주요연구내용
o 산업구조와 노동환경 변화의 거시적 전망- ① 기술변화와 노동의 조화로운 발전(독일 노동 4.0 등 정책 수립 시사점), ②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속 가능한 노동(고령화로 인한 노동인력 감소 및 변화에 선제적 대응 필요), ③ 고용형태 및 노동방식의 변화와 대응(산업재해 위험이 가중되는 계층의 안전보건관리강화 필요), ④ 소규모사업장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 ⑤ 국가적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 구축 및 협력 강화
o 산업현장의 신기술 활용 현황과 전망- 기술개발 및 도입과정에서의 정부역할과 개발된 기술의 시장 적용방안, 협동로봇의 확산과 인증 제도 개선, 신기술과 스마트안전에 대한 안전보건 문제점과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등
o 새로운 산업안전보건 이슈와 시사점- 새로운 고용형태의 특고,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시사점- 서비스업종 정신건강 실태와 보호를 위한 시사점- 중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을 위한 실효적 접근 방안o 산업재해 취약계층 보호- 고령화에 따른 직업군별 산업재해 대응 방안 모색-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대비한 실효적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렴- 여성 노동자 산재예방을 위한 성인지적 기준 도입 필요성- 청년 노동자 입직경로별 안전보건격차 해소 방안o 산재예방 효과성 향상을 위한 사례- 지자체 및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예방감독 강화 방안- 사업장 자율안전관리체계 운영 사례와 시사점o 미래 노동인력 전망 및 지속가능한 노동을 위한 정책 방향- 주요 업종의 노동인력 전망과 일하는 방식의 유연화 및 기술혁신에 따른 새로운 안전보건 이슈 전망- 3D에서 양질의 일자리 육성을 위한 정부 역할, 사회안전망 강화, 직업군 이동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 4차 산업 변화에 따른 종사자 재교육 및 신규 인력 양성 필요 등
3. 연락처• 연구상대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정책제도연구부 나민오• 연락처: 052-703-0822• e-mail: mino05@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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