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법’)이 시행된 이후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법이 적용되고 있으나, 2024년부터는 5인 이상에서 50인 미만의 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확산을 위한 신속한 지원 필요

o 안전보건관리체계 확산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과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를 개발·배포하였으나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워 사례 중심의 쉬운 설명과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매뉴얼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

o 본 연구에서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업종별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가이드를 개발하여 기업들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함

2. 주요연구내용
o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조사
  - 국내 중대법 및및 고용노동부 가이드 분석
  - 영국 안전보건경영 가이드 조사
o 업종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제작
  - 정량 및 정성분석을 통한 20개 위험업종 선정
o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가이드 개발(20종)

• 연구상대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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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mrhunk@kos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