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국내외 사업장의 이행실태 조사 및 현장작동성 제고 방안
- 연구책임자
- 박민수 외 8명
- 수 행 연 도
- 2022년
- 핵 심 단 어
- 강사역량,교육방법,민간교육기관,산업안전보건교육체계
-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o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법’) 제정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예방에 있어 교육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음o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목적은 노동자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유해·위험요인을 알고 유해·위험성을 인식함으로써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으로, 교육의 명칭, 교육 시간, 형식, 방법, 법적 요구사항의 충족 등 형식적인 면보다는 궁극적인 교육의 목적달성이 중요
2. 주요연구내용
o 안전보건교육 관련 선행연구 분석- 교육과정별 맞춤형 교재개발 및 양질의 강사확보 필요- 민간안전보건교육기관의 운영 실태
-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7.1 ~ 35.5%의 산업재해 감소 효과 추정- 현장 안전보건교육 강화를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 강화, 교육 기관별 역할에 대해 현행 정책 및 제도를 반영, 재정립 필요o 국내·외 안전보건교육제도 비교 및 실태조사 분석- 영국·독일처럼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는 부여하되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추진 필요- 획일적인 교육과정보다는 사업장 재해감소에 필요한 현장 적합형 과정 개설 및 단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한 전문화된 인력양성 필요-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 및 타 교육기관과의 파트너십 체결을 통한 교육과정 연계 운영 필요
- (소규모 사업장 교육 실태) 관리자보다는 근로자에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높게 평가했으나, 교육의 효과성은 관리자가 근로자보다 높게 평가되었음- (민간안전보건교육기관 운영 실태) 교육강사 부족, 교육방법·내용의 정형화 문제 대두, 인터넷 교육보다는 집체교육실시 선호
o 안전보건교육 현장작동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유무 및 사업장 규모를 고려하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자율성 부여, 세미나·토론회·컨설팅 강평 등에 대한 교육시간 인정 및 사업주를 강사기준에 추가하는 등 교육방법 다양화 및 기준완화 검토 필요- 업종별 관리감독자 핵심역량 관련 실무형 교육과정, 콘텐츠 개발, 안전보건관계자 이직 시의 보수교육 도입 등을 통한 교육 내실화- 민간교육기관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교육원과 연계한 강사역량 강화, 직무교육 수수료 상향, 자율성 확대, 교육과정 중심의 기관 평가 추진- 안전보건교육시장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민간이양, 광역교육센터를 통한 민간교육기관 관리·지원, 안전보건교육 종합플랫폼 구축 등
3. 연락처
• 연구책임자: 인제대학교 박민수 교수• 연구상대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최윤석• 연락처: 052-703-0825• e-mail: mrhunk@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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