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작업환경측정 DB를 통한 유해인자 노출감시 및 위험성평가 활용방안
- 연구책임자
- 박현희
- 수 행 연 도
- 2023년
- 핵 심 단 어
- 고위험 업종,노출감시,위험성평가,작업환경측정
-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국내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2012년부터 전산(K2B)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유해인자 노출감시에 활용 가능한 최대 자료임에도 매년 측정사업장 및 노출기준 초과사업장 현황 정도로만 활용되었음
2. 연구결과
◎작업환경측정 현황 및 누락업종 감시• 국내 작업환경측정 사업장 수(상·하반기 중복 포함)는 1990년 10,680개소에서 2020년 115,211개소로 증가하였으나, 산재보험가입 사업장 수와 비교하면 측정 실시 비율은 1990년 8.24%에서 2020년 4.24%로 감소하였음• 특별관리물질별 측정농도의 산술평균을 살펴보면, 트리클로로에틸렌이 가장 높았으나 노출기준의 9.27% 수준이었고, 포름알데히드 4.79%, 1,2-디클로로프로판 4.58%, 1-브로모프로판 4.17% 등 순이었음
• 2017년 작업환경측정 대상 추정 연구(전문가 델파이조사, 소음기준)에서 전 산업의 추정 노출 비율은 23.6%로, 2021년 기준 실제 측정 실시 비율 2.62%와는 큰 차이를 보였고, 특히, 제조업의 일부업종(인쇄, 가구, 목재, 고무, 가죽, 화학물질, 금속가공 등)과 건설업, 출판업, 하·폐수업 등에서 차이가 크게 발생하였음• 국내 작업환경 유해인자 노출 현황 및 산업보건 커버리지 수준을 살펴본 결과, 작업환경측정 사업장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음에도, 여전히 산업보건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작업자가 다수 있음을 확인하였음◎ 특별관리물질에 대한 고위험 업종 관리• 국내 특별관리물질(44종) 중 작업환경측정 대상인 37종 중 측정 건수가 가장 많은 물질은 불용성 니켈, 황산, 납 및 그 무기화합물, 6가 크롬(불용성), 포름알데히드, 6가 크롬(수용성), 페놀,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 2-에톡시에탄올, 산화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순이었음• 특별관리물질 37종 중 22종에서 측정시료의 90%이상이 불검출이었으며, 노출기준 초과 시료는 트리클로로 에틸렌에서 가장 많았고, 1,2-디클로로프로판, 퍼클로로에틸렌 등 순이었으나, 모든 특별관리물질에서 노출 기준 초과율은 전체 측정시료의 1%미만으로 매우 낮았음• 특별관리물질에 대한 세세업종별 95% 상위농도(X0.95)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업종 비율이 높은 물질은 포름알데히드로 63.7%의 업종이 있었고, 황산 27.3%, 트리클로로에틸렌 22.8%, 납 및 그 무기화합물 16%,1-브로모프로판 13.7% 등 순이었음. X0.95가 노출기준을 초과하여 잠재적 고위험 노출우려가 있는 세세업종을제시하였으며, 향후 우선적인 관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3. 연구활용방안
◎작업환경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한 산업보건서비스 커버리지 확대• 작업환경실태조사 등 활용 가능한 유해인자 노출 정보와 측정 실시 현황 비교를 통한 작업환경측정 누락사업장 노출 감시 및 사각지대 해소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원 및 작업환경개선 유도 활용• 자료의 통계적 분석을 통해 작업환경개선이 필요한 고위험 업종 선정 및 해당 업종에 대한 유해인자 노출모델개발로 사업장 자기규율 관리 지원◎산업환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국민 정보제공 활용• 작업환경측정 현황을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여,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누락사업장 및 고위험 업종 감시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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