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직업성 질병에 대한 자율안전보건 가이드 개발(Ⅰ)-중대법 시행령 [별표 1] ‘직업성 질병’의 1호에서 16호까지
- 연구책임자
- 조기홍 외8명
- 수 행 연 도
- 2023년
- 핵 심 단 어
- 급성중독,자율안전보건 가이드,중대재해처벌법,직업성 질병
-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급성중독에 해당되는 사고와 이에 따른 직업성 질환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관련정보는 미흡하거나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어 쉽게 찾고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임•따라서 이를 보완하여 일선 현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원활하게 안착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율안전보건가이드를 개발이 필요함2. 연구결과◎자율안전보건 가이드의 목적 및 필요성•직업성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해당 유해인자를 기준으로 실제 사용하는 작업 공정 특성을 반영하여 중대재해를예방하기 위한 주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사업주 및 관리자는 해당 기업에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를구축하고 이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근로자는 스스로 근무하는 작업 과정에서 위험인자에노출되는 순간이 있는지 확인하여 알맞게 관리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음◎규제 현황 및 국내·외 노출기준 비교 제시•국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폐기물관리법」 등 타 법령에서의 규제 현황을 제시함•국외 산업안전보건청(OSHA),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산업위생전문가협회의회(ACGIH), 캘리포니아산업안전보건청(CAL/OHSA) 등에서의 노출기준을 비교하여 제시함◎유해인자별 특징 및 위험성 제시•해당 유해인자별 CAS Number, 화학식 및 화학구조, 동의어, 물리·화학적 특성 등 기본적인 내용과 위험한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특징을 서술함•위험성의 경우 단기노출에 따른 주요 인체 내 작용기전, 나타나는 증상, 표적장기독성 등의 급성독성 및 건강영향을 고찰하여 제시하였다. 이 때 만성독성이라도 중대할 경우 포함함◎국내 주요 노출(또는 사고) 공정 및 업무내용 제시•해당 유해인자가 사용되거나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국내 주요 노출(또는 사고) 공정과업무내용을 조사하여 제시함•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노출(또는 사고) 공정 흐름도를 그림으로 제시함◎국내·외 급성중독사고 사례 제시•국내 사고사례는 가능한 모든 사례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국외 사고사례는 국내 사업장을 고려했을 때 적용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사례를 조사하여 제시함◎재해예방 조치사항으로 공학적, 관리적, 개인적 대책 제시•각 유형별 작업환경에 따른 재해예방 조치사항을 공학적, 관리적, 개인적 대책으로 구분하여 제시함•공학적 대책으로는 올바른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것, 비상세척 및 세안설비를 마련하는 것,자동공정 도입으로 직접 노출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 등을 제시함•관리적 대책으로는 노출 환경으로부터 노출 시 즉시 대피시키거나 대피하는 것, 취급, 보관 및 비상조치를 확인하고 임무를 숙지하는 것,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교육 및 정보제공을 해야 하는 것, 대체물질을 검토하는 것,물질안전보건자료를 최신화 할 것 등을 제시함•개인적 대책으로는 적정 보호구를 선정하고 근로자가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지도하거나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보관 방법 및 작업 시 습관을 교육하거나 실천하는 것 등을 제시함3. 시사점◎중대한 직업성 질병 예방에는 촘촘한 위험성 평가가 필요하며 위험의 확인을 위해 업종 간, 공정 간, 작업 간 사례가공유되어 다양한 위험요소가 가능한 누락없이 평가되어야 함•사업장 위험성 평가에는 각 구성요소별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다양한 사례 등 관련 정보가 수집되어실제 사용 현장에 지속적으로 공유되어 사업장 위험요인이 종합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4. 활용방안•「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해 사업주 및 근로자에겐 해당 기업에서 근로자가 수행하는작업을 확인하여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데 활용될 수 있고 근로자에게는 스스로 근무하는작업 과정에서 위험인자에 노출되는 순간이 있는지 확인하여 알맞게 관리하는 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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