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직업성 질병에 대한 자율안전보건 가이드 개발(Ⅱ) - 중대법 시행령 [별표 1] ‘직업성 질병’의 17호에서 24호까지
- 연구책임자
- 최은숙 외4명
- 수 행 연 도
- 2023년
- 핵 심 단 어
- 가이드, 자율안전보건, 직업성질병,중대재해처벌법
-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는 직업성질병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1]에 24종이 규정되었으나, 일선현장에서는 직업성질병 예방을 위한 자율적인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조치방안에 대한 정보가 미흡한 상황임•자율적인 안전보건 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업주, 관리자, 근로자 등 안전보건주체가 각자의역할과 권한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함•이에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주체들이 직업성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작업과 관련된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장 자율안전보건 가이드를 개발하여 관리자용과 근로자용으로 구분하여사업장에 제공할 필요가 있음2. 연구결과◎관리자용 자율안전보건 가이드 개발•관리자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근로자의 직업성질병을 예방관리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내용으로 구성함- 가이드의 필요성 및 목적, 용어 정의, 위험 업종과 직종, 관련 법령 등을 제시함- 각 직업성 질병의 산재발생현황, 국내외 재해발생 사례, 유해위험요인, 역학 및 임상적 특성을 제시함- 각 직업상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으로 작업환경관리, 작업관리, 건강관리, 안전보건교육, 보호구착용 등을 제시함※ 각 가이드에 첨부자료로 관리자용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와 OPS(one page sheet)를 제시함◎근로자용 자율안전보건 가이드 개발•근로자가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직업성질병을 예방관리 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요약하여 제시함- 가이드의 필요성 및 목적, 위험 업종과 직종을 제시함- 각 직업성 질병의 역학 및 임상적 특성, 유해위험요인, 국내외 재해발생 사례 등을 제시함- 각 직업성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으로 작업환경관리, 작업관리, 근로자 건강관리, 안전보건교육,보호구 착용 등을 제시함※ 각 가이드에 첨부자료로 근로자용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와 OPS(one page sheet)를 제시함3. 시사점◎중대한 직업성 질병 예방에는 촘촘한 위험성 평가가 필요하며 위험의 확인을 위해 업종 간, 공정 간, 작업 간 사례가공유되어 다양한 위험요소가 가능한 누락없이 평가되어야 함•사업장 위험성 평가에는 각 구성요소별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다양한 사례 등 관련 정보가 수집되어실제 사용 현장에 지속적으로 공유되어 사업장 위험요인이 종합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4. 활용방안◎「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는 이를 활용하여 안전보건주체로서각자의 역할과 권한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며 자율적이며 효과적으로 각 직업성질병을 예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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