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사고재해 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 연구책임자
- 장서일 외 5인
- 수 행 연 도
- 2023년
- 핵 심 단 어
- 사고재해,제도개선,특별교육,특별교육작업
- 주 요 내 용
- 1. 연구 배경
○ 전문지식과 기능이 필요한 고위험 작업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39개 작업에 대해 특별교육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1990년 제도 도입 이후 큰 변화가 없어 시의성이 떨어짐
○ 특별교육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이 되기 위해서 현행 제도를 진단, 산재 발생 가능성이 크고 전문성이 필요한 특별교육 대상으로 재분류, 작업별 적절한 교육시간 산정 등의 제도 개선 필요
2. 주요 연구내용
1) 연구 결과
○ 산업재해 분석: 재해개요를 사망자 재해와 사고자(180일 이상) 재해로 종합 평가하여 분석
- 사망자 재해개요 분석: 최근 5개년(2018~2022년) 발생한 사망재해 4,410건 자료 분석
- 사망재해와 사고재해자 분석을 통해 특별교육 대상 작업의 위험도를 총 6등급으로 분류
○ 설문조사 분석: 779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에 대해 조사
○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대한 개선안
2) 시사점
○ 현행 39개 작업 특별교육에 대해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등 여러 제도상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방안 제시
3. 연구활용방안
○ 안전보건 특별교육 제도 개선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와 [별표5] 개정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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