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김남균 외 3인
- 수 행 연 도
- 2023년
- 핵 심 단 어
- 산업재해,실태조사,안전보건교육,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종사자) 중대재해가 최근 5년간 급격히 증가('17년 5명→`21년 36명). 정부도 산안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특고종사자 노무 제공 형태 다양성, 쉬운 이직 등 직종 특성과 함께 교육 인프라 부족 등으로 실제 교육 효과 미비
2. 주요 연구 내용
1) 연구 결과
○ (현황 분석) 특고종사자 규모는 약 96만으로 추정되며 지속 증가 추세. 추후 직종 추가될 경우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할 종사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국외) 해외의 경우 특고종사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교육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 다만, 독일과 영국은 안전보건교육 전문강사 양성 또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에서 근로자 안전관리를 자율적으로 운영.
○ (국내) 타 법령에서는 일부 직종(건설기계조종사, 택배기사, 화물차주)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교육 내용이 해당 직종에 국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하는 일반적인 안전보건교육 내용과 상이
○ (실태조사) 특고종사자 온라인 설문(6,388명) 및 직종별 면담조사(72명) 등을 통해 특고종사자 노무제공 형태, 안전보건교육 현황, 안전보건교육 효과 및 요구사항 등을 파악
○ (활성화 방안) 직종별 상이한 특고종사자 특성을 고려하여 특성이 유사한 직종을 그룹핑하여 공통 및 그룹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제시
2) 시사점
○ 특고종사자에 대한 국내외 안전보건교육 제도 분석, 직종별 규모 및 특성 파악
○ 특고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태조사를 통해 현행 제도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특고종사자 안전보건 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방안 제시 등
3. 연구활용방안
○ 특고종사자 산재예방 역량강화를 위한 특고종사자 사전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 도입(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추진과제) 법 개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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