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중대재해사건에 대한 판례 법리 분석
- 연구책임자
- 김성룡 외 2인
- 수 행 연 도
- 2023년
- 핵 심 단 어
- 도급인 책임강화,법리분석,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판결문 통계분석
-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특히 도급인의 책임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2019년 1월 15일 전면 개정, 2020년 1월 16일 시행된 이후 동법 위반사건에 대한 최근까지의 판례(2020년 1월~2023년 4월)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
○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무죄 선고 사건을 포함한 하급심 법원들의 최신 법리 분석을 통해 고용부 지방관서 수사의 효율성과 품질 제고
2. 주요연구내용
1) 연구결과
(1) 중대재해사건 판결문의 통계분석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관련 판결문 수집·분석 대상 개요
○ 중대재해 사건의 자연인 피고인(최고책임자)의 형종
○ 전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전후의 형종 비율 변화
○도급 사건 관련 중대재해 사건 판결문 분석 결과
○ 도급인 양형인자 특성
○ 법률 개정 전후 도급 사건 판결문에서 보이는 특징
○ 양형기준 변화와 도급인에 대한 양형 변화
○ 무죄사건 관련 특징
(2) 중대재해사건 판결문의 법리 분석
○ 법리 관련 통계 분석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대법원 판결의 주요 법리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후 하급심 법원 판례의 주요 법리
2) 시사점
○ 도급의 경우에는 종래보다 도급인 책임을 중하게 묻겠다는 하급심 법원 태도 변화가, 다도 미약해보이더라도 감지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법인에게 부과되는 형벌은 개인에게 부과되는 벌금액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향후 입법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함
○ 도급인과 발주자의 구분에 대한 하급심의 법리는 2개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대법원의 법리 형성에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음
3. 연구활용방안
○ 법리분석에 따른 범죄의 본질을 고려한 수사
○ 통계분석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을 고려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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