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현황과 모범사례 분석
- 연구책임자
- 조흠학 외 2인
- 수 행 연 도
- 2023년
- 핵 심 단 어
- 교육,명예산업안전감독관,산업안전감독관,위촉,적정인력,활동시간
-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 2023년 로드맵에 따라 노사참여에 필요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장의 능동적인 안전관리 활동이 중요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사업장 내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수단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량 및 직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 본 연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현장 작동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운영실태 현황분석 및 모범 사례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수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
2. 주요 연구내용
1) 연구결과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현황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재해 현황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실태 조사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인터뷰 조사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우수 사례 분석
2) 시사점
○ 추후 해외제도 연구를 통하여 해외에서 유사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봄.
3. 연구활용방안
1) 개선방안 또는 정책방안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사업장 특성과 위험요인에 따른 적정 인력이 위촉되어야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며, 사업장 근로자수 규모별·위험요인에 대한 공정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봄
○ 현재 대부분 사업장에서 1주일에 1시간 정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1주일에 3시간 정도 시간 보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장 특성이 다르므로 지역별·업종별로 나누어 필요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이 필요함
○ 또한 지역별 유사지역·업종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우수사례, 사망사고, 재해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하여 신속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2) 활용방안
○ 본 연구를 통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문제점을 파악하고 운영 실태 개선 및 정책적 지원 방안으로 차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역할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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