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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강조주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사고사망 감소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포럼 개최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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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사고사망 감소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포럼 개최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김장호) 안전보건정책연구실은 제51회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을 맞이하여「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사고사망 감소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포럼」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ㅇ 올해 초 입법 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보호대상 확대,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 금지,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으며, 이번 세미나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둘러싼 주요쟁점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책임과 제재규정(부산대학교 권혁 교수)”, “서비스업근로자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쟁점(아주대학교 이승실 교수)”의 주제발표 후 관련 토의가 진행되었으며,



ㅇ 토론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기홍 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임우택 본부장, 서울시립대학교 노상헌 교수, 연세대학교 김남철 교수가 참여하여 산안법 개정안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김장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안전한 산업현장과 노동자의 건강 확보라는 목적에 기여하는 온전한 법으로 완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홈페이지(http://oshri.kosha.or.kr) ‘연구분야-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