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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연구원 5월 E-연구 리뷰 게시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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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연구원 5월 E-연구 리뷰 게시

MSDS 영업비밀 심사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정비 필요성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김장호)은 지난 4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한 접근성과
    산업안전보건 관련 전문분야에 대한 산업 현장의 적용성, 활용성 등을 향상시키면서 관련 연구 정보의 공유
    차원으로 E-연구 리뷰(E-2R) 신설, 게시한 이후 2편의 E-연구 리뷰 연구주제를 선정하여, 산업안전보건
    연구원 홈페이지
(http://oshri.kosha.or.kr)에 게시하였다.

□  5월 E-연구 리뷰(E-2R/E-Research Review)의 주제는 ? MSDS상 영업비밀 등록·심사 방안 마련, 
   산업안전
보건법령 입법체계 정비에 관한 쟁점이라는 주제로 일반 독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알기 쉬운 표현
   으로 핵심(연구배경, 연구결과, 시사점, 제언, 개선방안 또는 정책방안, 활용) 위주로 작성하였다.

□ 화학물질연구분야의 E-연구 리뷰인 MSDS상의 영업비밀 등록·심사 방안 마련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영업비밀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선진국(EU,
   캐나다, 미국)의 MSDS 제도와 영업비밀 등록·심사제도를 비교하고, 운영실태 등을 검토하여 향후 산업안전
   보건법상 MSDS 제도 개선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 정책제도분야의 E-연구리뷰인 ?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입법체계 정비에 관한 쟁점의 경우 “현행 산업안전보건
   법령의 잦은 개정으로 법령체계의 오류가 존재할 수 있는 문제 등을 검토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 관련
   법령의 입법체계 현황을 분석하여 주요 컨텐츠별로 법령의 장을 다시 구분하고, 필요시 절로 재구분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방안과
불명확한 용어의 정비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 5월 E-연구 리뷰는 산업안전안전보건연구원 홈페이지(http://oshri.kosha.or.kr) 메인화면 검색 및 조회서비스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김장호)은 이번 5월 E-연구 리뷰(E-2R/E-Research Review)를 통해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대한 일반 독자의 이해를 향상시키고 산업 현장적용성과 활용성을 높여,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