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연구원「안전보건 이슈 리포트」발간 | 2020.06.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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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고재철, 이하 ‘연구원’)은 일터의 안전과 노동자의 건강에 관한 최근 이슈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 개발을 돕기 위해 「안전보건 이슈리포트」를 발간했다. ㅇ 이번에 발간한「안전보건 이슈리포트」에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쟁점이 된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을 비롯해 △산업현장에서의 코로나19, △화학물질 관리제도, △근무환경(워라밸; Work·Life Balance) 등 4개 이슈에 대해 6개 연구를 담았다. □ 6개 연구 중 대표적인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의 쟁점과 함의’로, 2019년에 실시한 국민 1천 명 대상 양형기준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담았다. * 조사방법: 2019년 8월 5일~15일(10일) 성별·지역별·연령별 비례할당 표본 추출하여 온라인 패널 실시, 조사표본 95% 신뢰수준(±3.1%p) - 조사결과,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 대해 형을 정함에 있어 권고되는 기준, 즉 양형기준 ‘징역 6개월 ~ 1년6개월’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58.9%가 적정하지 않으며, 이 중 91.7%는 양형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한편, 산업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 시 안전과 보건에 대한 연구도 담았다. -‘코로나19 방역·소독 화학물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이라는 연구에서는 소독제 혼합의 위험성을 정리하였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활용법과 보호구 착용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있다. ㅇ 이번 리포트에는 화학물질규제와 유럽과의 근로환경을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워라밸 수준에 대한 연구도 포함됐다. □ 「안전보건 이슈리포트」는 반기별 연 2회 발간하고 있으며, 2007년 9월에 창간했다. - 모든 리포트는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며, 상업적 이용 외에 출처를 밝히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연구원 홈페이지(http://kosha.or.kr/oshri)→연구분야→안전보건 이슈리포트 □ 고재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안전보건 이슈리포트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최신 이슈와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일하는 사람 모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연구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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