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산안법도 사업주처벌 실효성 없다 | 2020.06.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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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2020년 6월 1일자 보도
산안법 위반 사건 양형기준의 맹점을 지적하고 처벌규정 상향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다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의 쟁점과 함의"연구가 보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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