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대법에 산재 처벌강화 요청 | 2020.06.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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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2020년 6월 4일자 보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일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 상향을 요청했습니다. 연구원에서 2019년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안법 양형기준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91.7%는 양형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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