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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제4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 성과분석 연구
- 연구책임자
- 김영선 등 5명
- 수 행 연 도
- 2019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배경
- 제4차 산재예방 5개년(2015년~2019년) 계획이 2019년에 종료됨에 따라 차기 계획 수립을 위해 5개년 계획에 따라 시행된 사업과 활동에 대한 성과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 계량, 비계량 평가를 통해 정책 수립과 추진과정, 성과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정책 개선안을 도출하여 산재예방 정책 및 예방 사업의 계획 수립에 반영하고자 함2. 주요연구내용
- 5년간(2014년~2018년)의 산업재해 현황 자료, 고용노동부 감독 사업장, 안전보건공단의 예방 사업 사업장 및 민간위탁 예방 사업 관련 사업장 자료를 통합 후 분석
- 정책의 적정성, 효율성, 효과성 분석을 위해 통합자료를 활용하여 감독 및 예방사업을 계량분석하였으며, 노총, 경총, 학계 전문가와 심층면접을 통해 비계량 분석실시
- (적정성) 내용분석 및 심층면접 인터뷰 결과 혁신전략 및 세부과제 구성은 매우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사고사망 및 중상해 지표의 목표치가 매우 높은 수준임
- (효율성) 제4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에 필요한 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 예방자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행하였지만 일부 정책은 수행 미흡
- (효과성) 사고발생일 기준 업무상사고사망 십만인율은 2014년 4.01에서 2018년 3.35로 2014년 대비 2018년 16.45% 감소
- (예방사업) 지난 5년간 안전보건공단 예방사업 분석결과 대상 사업장이 비대상 사업장에 비해 중상해재해 재해율의 감소폭이 큼
- (신규 위험인자)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수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재해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냄
- 제4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의 주요 성과
· 정책수립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면적 개편이 이루어짐
· 산업재해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자 중심의 접근을 통한 재해감소 기대
· 사고 사망, 중상해 재해로의 지표 변화는 예방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정책 집행 가능
· 사고사망 만인율 및 중상해 재해율 감소의 가시적인 성과
- 제4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의 미흡점
· 정책과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설계 미비
· 일부 수행과제의 미흡한 이행
· 정책수행을 위한 예산 및 인력 부족
· 감독 및 예방활동의 질적 강화 필요3. 연구담당자
- 연구책임자 : 사회정보연구원 김영선 연구위원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정책제도연구부 조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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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연구기획부
- 제유리
- 052-70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