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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재예방정책의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 연구책임자
- 김현주 등 7명
- 수 행 연 도
- 2019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 제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2020년~2024년)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마련을 위하여 주요 선진국의 산재예방 정책을 분석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정책 포럼 운영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의 문제를 진단하고 향후 산재예방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2. 주요연구내용
● 제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의 4가지 방향성 제시
- ① 산재예방정책 목표 설정의 집중화, ②근거 중심에 의거한 산재예방 정책 5개년 계획 수립 및 환류 체계 구축, ③ 산재예방 정책에 대한 평가 지표 개발, ④ 산재예방정책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적 진행을 위한 중간 평가의 필요성 제시●산재예방정책의 중장기 전략 제시
- 비전: 모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사회
- 총괄목표: 중대 재해 감소와 건강 격차 완화
- 세부목표
① 산재미보고 및 악성 산재의 감소, ② 업무상 질병 예방 사각지대 해소 및 활성화, ③ 특수집단에 대한 산재예방대책 강화
-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 2020년 기준으로 계량화된 지표 선정 및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노·사·정 전문가 면접조사 등 정성적 평가 필요
- 총괄 목표 평가지표
①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제7호에 따른 재해
② 건강격차: 사업장 규모별, 업종별, 고용형태별(정규직/비정규직, 도급인/수급인 노동자, 임금노동자/특수고용직), 특수집단별(고령, 여성, 청년, 이주노동자 등) 건강 수준의 통계 결과를 정기적 발표
- 세부 목표의 내용과 평가지표
① 악성 산재: 악성 산재의 정의와 범주에 대한 개념 정립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중대재해와 고의적 법 위반, 위험의 외주화 방치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등 집중 관리 감독
② 업종별 고위험 세부 업종과 중대재해 다발 업종은 위험성평가 실시율의 향상과 업종별 소관 부처 및 지방 정부와의 협업을 통한 지도·감독 강화(평가 지표의 공동 개발 필요)
③ 산재미보고의 감소는 산재노동자가 적시에 요양을 받고 조기 복귀를 위해 필요하며, 재해율 감소가 아닌 미보고산재가 없도록 보고활성화 증가를 위해 노력. 산업재해 보고 대상인 휴업 3일 이상 재해의 미보고율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평가
④ 업무상 질병 예방의 목표 질환은 뇌·심혈관 질환, 근골격계 질환, 정신건강, 유해인자 노출질환이며, 고객응대 근로자 예방 조치 실시율 등 중점 과제 시행율로 평가
⑤ 여성, 고령, 이주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개인적 특성 및 고용형태에 따른 취약성을 갖는 특수집단의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특성을 고려한 산재예방 기획사업 시행율로 평가●산재예방정책 실효성 강화 방안 제시
-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개선: 외주화된 위험의 관리까지 할 수 있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의 법·제도에 대한 인지율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등
- 노동자 참여 활성화 방안 제시: 중소규모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확대 및 지원 체계 마련, 건설업 및 하청업체 보유 4대 주요 업종의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본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확대
- 근로감독의 실효성 확보: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행정 및 조직 체계 개선 등
- 산업보건서비스의 질 관리: 실질적인 기관의 질 향상을 위한 평가 제도 개선 등
- 안전보건 인력 양성과 관리 강화 :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수요를 정기적으로 추계하고 전문인력의 질 관리 제도의 개선 등
- 안전보건연구 활성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강화와 정보공개를 통한 민간분야연구 활성화
- 산업안전보건법 양벌규정 개정 등 법의 개정 방향 제시3. 연구담당자
- 연구책임자 :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김현주 교수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정책제도연구부 조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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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연구기획부
- 제유리
- 052-70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