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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산업안전제도 및 자동화 안전설비 최신기술 조사 국외출장 결과 게시 2022.12.12
작성자 : 송민섭 첨부파일첨부파일(2)

1. 출장개요

○ 목 적: 독일 산업안전제도 및 자동화 안전설비 최신기술 조사

○ 기 간: 2022. 11. 6(일) ~ 11. 12(토) [5박 7일 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독일 DGUV*(Sankt Augustin), SPS2022**(Nürnberg)

  * 독일사회보험조합(DGUV): 독일 산업재해예방 보상 및 재활의 3대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보험조합 

 ** Smart Product Solution(SPS): 최신 자동화설비 부품 완제품, 안전설비를 총망라하여 매년 개최하는 국제행사

○ 출장자 인적사항(6명)

  - 본 부: 산업안전본부 이홍석 차장, 박기현 차장, 현승용 과장

  - 일선기관: 경기지역본부 안상현 차장, 경기북부지사 서은지 대리, 충북북부지사 김동후 대리

2. 수행사항 (세부내용 보고서 참조)

○ 독일 선진 산업안전제도 모니터링 및 발전방향 논의

  - 독일 산재예방정책 방향 등 모니터링 내용을 반영한 국내 정책 발전 방향 및 공단사업 추진방향 제안

○ 공장자동화 및 산업안전 신기술 조사를 통한 국내 정책반영 모색

- 4차 산업혁명(클라우드 기반 Iot 기술 적용)에 따른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융합 안전 기준 마련 필요성,
  기계 기구 제조사의 안전설계의무 부여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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