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 망 ○○○(남, 1984년생)는 만 36세가 되던 2020년 2월에 대학병원에서 비소세포폐암(편평세포암)으로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대학교 졸업 후 2009년에서 2010년까지 약 1년간 전업사에서 전기배선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0년에 □학교로 부임하여 약 2015년 9월부터 2018년까지는 3D프린터 동아리 지도교사, 2019년에는 LED 동아리 지도교사로 근무하였다.
3. 폐암에 대하여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발암물질로 분류된 인자에는 비소와 그 화합물, 석면, 라돈 자핵종, 6가 크롬, 니켈화합물, 베릴륨과 그 화합물, 카드뮴과 그 화합물, 결정형 유리규산, 흡연, 실외공기오염(PM2.5와 PM10) 이 외에도 다양한 다핵방향족 탄화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디젤엔진 연소물질 등이 있다.
4. 2015년 9월부터 근로자가 방과 후 활동으로 3D프린터를 활용한 교육과정 실습을 통해서 4년 3개월, 연 80시간 기간 동안 나노입자 노출 농 도 수준은 최대 22,6667개/㎤, (기하)평균 3,221~3,533개/㎤로 추정 된다. 석면 철거 작업은 2018년 1월 22일~26일로 4일이외의 기간을 제외 하고 석면에 대한 노출수준은 매우 낮았을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근로자는 학교에 부임하기 이전부터 목재분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전기배선과 관련된 실습수업을 담당하며 약 9년 8개월간 주 1회, 5시간 정도 기간 동안, 4㎛ 이하의 흡입성 분진의 경우 평균 11.3㎍/m3, 최대 12.3㎍/m3 수준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5. 3D프린터 첫 노출시점과 근로자의 폐암 진단까지의 기간은 5년 7개월로 선행문헌에서 PM2.5 및 PM10, 흡연 등 호흡기 노출 이후의 폐암 발생까지의 잠재기간이 약 10-30년으로 보고된 것과 비교하여 짧은 편이다. 3D 프린터 사용에 따른 나노입자 노출과 발암성에 대해서는 현재 세포 및 동물 실험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는 수준이며, 인간을 대상으로 한 발암성 연구는 1편의 사례보고수준에서만 보고되고 있다. 목재분진 노출과 폐암발병 연관성에 대한 결과는 일치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며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코호트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폐암발병에 대한 그 근거 수준이 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과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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