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업의 과실치사 에 대한 영국의 새로운 입법
일 자 : 2001년 02월
자료원 : Safety ＆ Health
제공처 : 미국안전협회(NSC)
영국에서 곧 역사적인 일이 일어난다. 영국 정부는 기업의 작업 관련 살인
행위(과실 치사)를 법으로 금지할 예정이다. 안전보건청(HSE) 책임자 Timothy
Walker에 의하면 이 새로운 법은 명령계통의 하위에 위치한 사람보다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법의 목표는 기업의 과실치사 사건을 줄이는 데 있다. Walker의 동료이자
보건안전 위원회 의장인 Bill Callaghan은 이 법의 성과는 혐의를 받는 회사가
얼마나 많은가 보다 얼마나 적은가로 측정해야 한다. 고 말하고 있다.
작업 관련 과실치사는 모든 조직(공공, 개인, 자원)에 적용된다. 유죄를
선고 받은 사람은 다시는 관리직에 채용되지 못할 것이다. 이 법은 또 장기적인
건강 손상과 질병 전파 에도 적용될 수 있다.
HSE 통계에 의하면 1992년 이래 조사된 기업의 살인행위(corporate homicide)
혐의가 있는 사고는 모두 12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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