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美 산업안전보건청 검사/적발 건수 증가
일 자 : 2000년 12월
제공처 : 미국안전협회
산업안전보건청(OSHA)의 검사와 적발 건수는 한때 정체 상태를 보였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OSHA는 1999년 3월 31일 이전 6개월 동안 15,426회의 검사를 실시했지만
2000년 3월 31일 이전 6개월 동안에는 14% 증가한 17,651회의 검사를 실시
했다. 2000년도 검사에는 9,209건(29% 증가)의 계획검사가 포함된다.
사업주 단체 LPA의 부자문관 Tim Bartl은 OSHA의 200대 검사목록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OSHA는 옛날로 돌아가 위험도 높은 작업장을 대상으로 보다 철저
하고 엄격하게 검사를 하고 있다. 고 말한다. 위험도 높은 현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고의적이고 반복적이며 심각한 위반사항 적발건수가
전년도 3월 31일 이전 6개월 동안에는 23,280건이었으나 금년 3월 31일 이전
6개월 동안에는 27,097건으로 늘었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또한 6개월동안
부과되었거나 부과예정인 벌칙금은 43.8백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20% 증가했다.
1996 회계연도에는 예산 부족으로 검사 실적이 저조했지만 1997 회계연도부터
검사 횟수가 급격히 늘어나 1999 회계연도까지 연평균 약 34,400건에 이르고
있다. OSHA 검사관은 최근에 증가했지만 10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AFL-CIO(미국노동자연맹)의 산업안전보건 담당 이사 Margaret Seminario는
OSHA에 검사인력이 더 필요하다. 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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