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프, 석면제품 수입금지'적법
일 자 : 2000년 09월
자료원 : 한겨레신문
제공처 : 한겨레신문사
세계무역기구(WTO)는 석면(아스베스토스)이 함유된 모든 제품의 수입을 금지시킨
프랑스의 조처가 보건상의 이유로 국제규범상 적법하다고 18일 판정했다.
세계무역기구의 전문가 패널은 1997년 1월에 실시된 프랑스의 석면함유 제품 금수
조처가 캐나다의 경제적 이익을 해치고 자유무역에 장애가 됐다는 캐나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캐나다는 이번 판정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3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은 그동안 프랑스와 캐나다 양쪽의 증언을 청취하고,
석면과 관련된 질병에 대한 미국 및 오스트레일리아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었다.
캐나다는 프랑스의 금수 대상 제품에 포함돼 있는 석면의 일종인 '크리소타일
아스베스토스'가 조심스럽게 사용되면 인체에 해롭지 않다면서, 폐암과 같은 석면
관련 질병은 석면의 다른 형태인 '엠피볼'에 의해 발생되지만 이 석면은 캐나다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미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분쟁에서 프랑스를 대변해온 유럽연합(EU)은 이 두종류의 석면이 다같이 인체에
해롭고, 이런 석면을 항상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보장할 길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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