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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총기제조업체, 총기 안전장치 위헌소송 | 2005.02.03 | ||
|---|---|---|---|
| 작성자 : 관리자 | |||
제 목 : 美총기제조업체, 총기 안전장치 위헌소송
일 자 : 2000년 04월
자료원 : 동아일보
제공처 : 동아일보사
미국의 전국사격스포츠재단과 브라우닝 콜트 등 7개 총기제조업체는 26일 미
연방정부와 주정부 등이 총기에 안전 자물쇠 부착을 강요하는 것은 미 헌법상
상거래 자유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앤드루 쿠오모 주택장관과 뉴욕 코네티컷 주 검찰총장, 14개 주의 관리
19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행정부가 총기 제조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시도하는
것은 총기규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는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총기의 설계 제조 유통 등과 관련, 의회로부터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규제를 연방정부 등이 추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미 정부는 “이 소송은 총기안전과 범죄예방에 관해 국민을 기만하고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으로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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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국제협력단
- 김유리
- 052-703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