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산업재해와 직업병 비용 발표
일 자 : 1999년 12월
자료원 : 영국 보건안전청(HSE)
□ 산업재해와 직업병 비용 발표
- 99. 12 영국 보건안전청(HSE)
○ HSE는 영국의 95/96년도 산업재해와 직업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45억∼￡181억(29조원∼36조원)에 이른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아울러, 산업재해로 인한 사업주의 비용은 ￡23억∼￡53억(4조6천억원
∼10조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함.
※ 유럽연합 전체로 볼 경우 산업재해와 직업병으로 인한 연간 근로손실일수
는 6억일에 이르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850억∼2,700억유로화(231조
원∼33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유럽 산업안전보건기구가 최근 발표하였음.
- HSE 청장 Jenny Bacon은 그 동안 산업안전보건 수준이 크게 향상
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해 사업주,
근로자 및 사회 전체의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통해 사
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 동 보고서는 HSE 경제학자 Davies와 Teasdale이 1990년 발표한 산업
재해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보고서를 갱신한 것으로서 1990년도 대비
산업재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감소하였으나 직업병으로 인한 사회
적 비용은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음 (전체 비용중 2/3가 직
업병에 기인한 비용임)
- 동 보고서는 산업재해 및 직업병 현황과 함께 산업별, 지역별, 직종
별 산업재해 및 직업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여 제시하고
있음.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