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타이완주민] 부실 건축업자 상대 소송
일 자 : 1999년 09월
자료원 : 서울경제신문
제공처 : 서울경제신문사
타이완(臺灣)의 타이중(臺中)현 주민 1백여명은 27일이번 지진으로 아파트 건물이
붕괴, 140명이 숨진데 대해 건축업자들과 지방 건설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이중 검찰 청사에서 시위중인 한 주민은 "그들이 한 짓에 대해 응당 처벌받길
원한다"며 붕괴된 아파트벽 내부에 철제 버킷(양동이),스티로폼, 신문들이 쑤셔
넣어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붕괴된 주거용 아파트 건설에 연루된 토건 업자 1명이 구속됐으며 다른
18명에게는 출국금지령이 내려졌다고 현지 경찰은 밝혔다.
다른 2명의 건축업자도 타이베이 교외 빌딩 붕괴시 15살난 소녀가 숨진데 대한
혐의를 물어 체포됐다.
지금까지 살인및 과실 치사혐의로 구속된 건축업자와 토건 업자들은 6명에
이른다.
검찰은 1천명의 엔지니어, 건축가들로 구성된 실사팀이 전국의 붕괴 건물을
정밀 진단함에 따라 구속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타이베이(臺北) 시민들은 23명의 건축업자와 토건 업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타이베이 검찰도 100명 이상이 사망한 시내중심의 고층 건물 붕괴와 관련,
토건업자 2명을 추가로 출국 금지시켰다.
관계 당국은 지난 10년간 건축 붐이 일어날 당시 서투른 시공, 값싸고 약한
자재의 사용이 관행이었음을 시인했다.
지난 21일 지진으로 지금까지 주로 100가구 이상의 고층 아파트가 대부분인
건물 6천100동 이상이 파괴됐고 어떤 도시들은 구조물의 98%가 손상됐다.
한편 타이완은 이번 지진 발생시 첨단 구조 장비와 효율적인 중앙 재해대책
본부가 마련돼 있지 않고 통역가와 엔지니어들이 부족해 초기 인명손실이 컸다고
외국 구조대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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