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IAEA총회 개막, 북한 핵안전조치 논의
일 자 : 1999년 09월
자료원 : 중앙일보
제공처 : 중앙일보사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7일 빈에서 개막된 43차 총회에서 북한의 핵안전조치
불이행에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핵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 방안을 논의했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이날 총회 개막연설에서 북한의 핵안전
조치를 검증하기 위한 12차례의 기술 회의가 열렸으나 핵안전협정에 따른 과거
핵활동에 관한 정보보전등 핵심 사항에 대해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의 핵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검증하기는 어려울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IAEA는 북한의 핵안전조치 이행과 관련된 모든 핵물질이 IAEA에 보고됐는지
여부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아직도 IAEA 사찰단에 `제한적인' 협력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북한의 비협조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IAEA는 북한의
흑연감속원자로와 관련 시설의 동결을 감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빌 리처드슨 에너지 장관은 핵무기 감소와 핵물질 처리문제가 다음
세기초의 주요 당면문제라면서 북한과 이라크 등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IAEA의
안전조치 이행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을 방관만 하고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 우리는 과거 핵활동과 핵재고에 관해 완전한 설명을 계속
요구하고 있으며 북한이 해명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말했다.
서정욱 과학기술부장관은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 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발표를
환영한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고 IAEA와 협력해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이나바 야마토 과학기술청 장관은 "북한이 IAEA의 안전조치를 전면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라면서 "일본은 계속 이 문제와 관련된 IAEA의 주도적인
조치를 전면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92년 IAEA와 핵안전협정을 체결했으나 북한 핵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북-미 기본합의서의 이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과거 핵규명에 관한
IAEA의 사찰활동에 전면적인 협조를 하지않고 있다.
IAEA는 지난 94년 10월 북-미 제네바 합의이후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 동결 감시
활동을 수행하는 한편 북한의 과거 핵개발 활동 규명을 위한 관련 정보의 보전문제
등을 포함, 북한의 핵안전협정 전면이행을 위한 협의를 벌여왔다.
IAEA 128개 회원국 대표들은 다음달 1일까지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 원자로 안전,
방사능 폐기물 처리, 일부 국가의 핵안전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며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핵안전협정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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