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일본】2001년초 전자인증제 실시
일 자 : 1999년 08월
자료원 : 한국일보
제공처 : 한국일보사
일본 정부는 보다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보증하는 ‘전자 인증’제도를 마련해
오는 2001년 4월 이전에 실행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법무, 통산, 우정성이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이 제도를
공동 입안하고 있다면서 관련 법안이 내년 정기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계획은 법무성 산하 지역 사무소와 정부가 공인하는 기관들이 기업에 법인
인감격인 ‘전자 인증’을 부여하고 해당 기업은 전자상거래 때 이를 사용하는
것이다.
기업들은 전자상거래 때 이들 ‘전자 인증’과 이에 대한 정부의 보증서를 상호
전송함으로써 거래의 신뢰도를 높이게 된다.
당국은 일단 지역 별로 ‘전자 인증’과 보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을 설치해
가동하고 이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전자인증센터’를 설치해 관련 IC카드도
발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상거래는 효율성이 높기는 하나 현재는 일단 거래가 이뤄진 후 법적효력을
갖는 공식 문서가 추가 교환돼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 과정에서 거래 상의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본의 기업간 전자상거래는 약 8조6천억엔 규모로 통산성이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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