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미국 대도시들 총기제조회사 상대 소송
일 자 : 1999년 05월
자료원 : 한국일보
제공처 : 한국일보사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시는 25일 총기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총기판매를 억제하고 안전장치를추가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로스앤젤레스 시를 대표해 소송을 제기할 제임스 한 검사장은 이 소송이 총기사용
폭력에 대한 제조회사들의 `고의적인 무관심'에 제동을 걸고 이들의 영업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이들 업체는 "범죄에 대해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도 다물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 검사장은 새크라멘토시도 샌프란시스코시와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주내
다른 도시들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두 도시는 총기 제조회사들이 총기의 유통과 판매에 대해 통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안전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공공치안 방해 및 불공정 사업 금지법
을 적용해 소송을 제기했다.
두 도시는 또 총기 제조회사들이 고의, 혹은 오발적 총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며 이들은 합법적인 소유자가 사용할 때만 발사될 수
있는 장치를 생산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도시가 승소할 경우 총기제조업체들은 총기 불법판매나 오발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생길 때마다 민사상의 벌금 납부와 이익 환수조치를 당하게 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보다 총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많은데 이 주(州)에서는 지난 97년 한해 동안 총기 사용 살인사건이 1천835건 발생
했고 총기사고로 인한 중상자만도 2만5천명이나 발생했다. 로스앤젤레스 시에서는
지난 한해동안 총기를 사용한 범죄가 1만3천건 발생했으며 경찰은 범죄와 관련해
6천정 이상의 총기를 압수했다.
한편 이보다 앞서 마이애미, 시카고, 뉴올리언즈 등 다른 도시들도 총기제조회사
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들 도시는 총기 사용 범죄 발생시 경찰 출동비와
의료비 등을 총기 제조 업체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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