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00년 OSHA 예산 3,510만불 증액 요구
일 자 : 1999년 04월
자료원 : OSHA
2000년 OSHA 예산 3,510만불 증액 요구
- '99. 3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안전보건법규 준수를 위한 지원
및 감독강화를 위해 2000년도 OSHA예산을 전년도 대비 3,510만불
(약420억원) 증액을 의회에 요구함.
- 의회가 이를 승인할 경우, OSHA예산은 1999년도 3억5,300만불
(약 4,240억원)에서 2000년도 3억8,810만불(약 4,660억원)으로 증액됨.
○ 예산증액 요구내역
- 법규준수 지원프로그램에 1,210만불 증액 : 보다 많은 미국의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기술과 교육·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전문가를 충원할 계획.
- 감독프로그램에 830만불 증액 :
·고위험 사업장의 재해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기금확충과 인력증원
·1998년 제정된「우편서비스 안전성향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편업무
종사자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신규)
·비용과 시간 손실이 많은 감독업무 관련 행정소송을 대신할 수 있는「분쟁
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역량 강화 등
- Susan Harwood 교육훈련 보조사업에 350만불 지원 (국제동향 제4호 5쪽 참조)
- 사업장의 위험요소 발견과 안전보건기준 준수를 지원할 컴퓨터 프로
그램(expert advisor) 개발사업에 70만불 배정.
- 주정부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 지원에 340만불 증액.
-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실효성 평가, OSHA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 평가 등에 40만불 배정.
- 정보기술(IT) 기반시설의 유지·확충·투자에 810만불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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