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럽, 산업안전보건의 경제적 비용·편익에 대한 관심 고조
  일  자 : 1999년 04월
  자료원 : 유럽 산업안전보건기구(EU-OSHA)

  □ 유럽, 산업안전보건의 경제적 비용·편익에 대한 관심 고조

      -  99. 4  유럽 산업안전보건기구(EU-OSHA)

  ○ 유럽 산업안전보건기구(EU-OSHA)에 따르면 최근 유럽연합(EU) 각
      회원국가들은 산업안전보건의 경제적 비용과 편익에 대해 관심이 매우
      고조되고 있으며 이것이 중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고 함

      ※ 유럽 산업안전보건기구(European Agenc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는 1996년 9월 스페인 빌바오에 설립된 EU 산하기구. 현재 기관
          약칭으로 EU-OSHA를 사용하고 있으나 향후 변경 예정임.

    - 이에 따라, EU-OSHA에서는 EU 회원국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이 경제적
      요소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첫 번째 종합보고서를 작성,
      발표하였음.

    - EU 고용 및 사회복지부(Directorate General Ⅴ) 장관인 Padraig Flynn은
      동 보고서는 회원 각국의 산업안전보건 정책 수립시 경제적 요소를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며

    -  잘못된 안전보건 기준과 정책이 초래하는 경제적 비용과 동 비용의
       절감방법에 대해 정책입안자가 보다 잘 이해하게 될 경우 보다 효과
       적인 안전보건정책과 기준이 수립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함.

    - 동 보고서에 의하면, 산업재해의 경제적 비용은 EU 회원국 국민총생산
      (GNP)의 2.6%∼3.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유럽연합
      전체로 볼 때 1,850억∼2,700억 유로화 (233조1천억원∼340조2천억원)
      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됨.

       ※ 동 통계는 산업재해의 사회전반에 미치는 경제적 비용을 추산한 것으로
          근로자의 사망, 부상 및 질병에 따른 보다 큰 비용은 제외되어 있는
          숫자임.

  ○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비용·편익에 대한 고려요인

    - EU 각 국가들은 산업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보조금 지원, 벌과금 부과와
      같은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비용-편익 분석』
      (Cost-Benefit Analysis)이 가장 널리 알려진 수단중의 하나임.

    - 많은 EU 회원국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수립할 경우 동 정책 집행이전
      에 『비용-편익분석』을 의례적으로 수행하며 일부국가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의무화하고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는 산업안전보건 정책 수립시 『비용-편익분석』 보다
      는 국가 또는 기업차원에서의 도덕적, 사회적, 윤리적인 요인이 보다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경제적 영향

    - 어떤 특정한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시행한 후의 『비용-편익분석』을
      하는 EU 국가들은 거의 없는 실정임

    - 이와 같이 정책시행후 효과분석을 거의 실시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신뢰성 있는 자료의 부족, 정책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명확화
      곤란, 정책효과의 일정시간 경과 후 발생 등의 이유로 정책효과 평가
      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임

    - 산업재해의 경제적 비용을 GNP 대비 비율로 산출한 경우에 있어서도
      (GNP의 2.6%~3.8%) 각 국가간의 비용 추정방법이 너무 다양하여 수치
      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우며 실제 비용에 대한 근사치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음

    - 사실, 보다 중요한 것은 개별 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가 이익이 될 수있다는 것을 『비용-수익분석』등을 통하여 사전
      에 기업들이 확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경제적 인센티브의 사용

    - 대다수의 EU 국가들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기계·기구 등의 개발·
      보급 등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원
      에 따른 효과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또한 EU 국가들은 기업에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
      하고 있으나 사업장 감독의 주요 목적이 법규준수 확보에 있음에 따라
      동 제도를 보다 온건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몇몇 EU 국가에서는 현행 경제적 제재조치가 법규위반을 억제
      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용되기에는 그 강도가 낮다고 판단하여
      경제적 제재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또한 법규 위반
      사업주에 대한 형사조치보다는 과태료 부과와 같은 경제적 제재조치
      를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적지 않은 EU 국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의무적인 사회보험
      제도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보험료 차등화가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경제적
      인센티브임.

      · 소규모기업의 경우에는 산재예방투자의 경제적 효과분석 보다는 산재
         보험료의 차등화가 더욱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음

    - 그외 산업안전보건을 촉진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적극 고려되는 것은
      공공조직을 활용하는 것인데 공공조직에서 건설업체, 납품업체 등을
      선정할 경우 산업안전보건 실적(수준)에 입각하는 방안임

  ○ 많은 EU 국가들은 현재 안전보건 정책의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정보교환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규범(EU
     Directives)의 영향평가 방법의 개발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