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미 농무부 보조금차별 흑인농민에 배상
일 자 : 1999년 04월
자료원 : 한겨레신문
제공처 : 한겨레신문사
미국 농무부로부터 수십년에 걸쳐 농업 보조금 등에서 인종차별을 당해온 흑인
농민들이 20억달러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폴 프리드먼 미국 연방순회법원 판사는 81년부터 96년까지 1천여명의 흑인 농민
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을 심리한 끝에 14일 원고들과 농무부 사이에 합의된 20억
달러의 손해배상 지급을 승인했다.
프리드먼 판사는 판결을 통해 “이번 집단소송에서 농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
졌다 하더라도 과거에 저질러진 일들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양쪽의 합의는 공정한 해결책이자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고쪽 농민들은 프리드먼 판사가 승인된 합의에 따라 1인당 평균 5만달러의
비과세 현금보상을 받는 동시에, 농무부에 지고 있는 채무를 1인당 평균 7만5천~
10만달러씩 탕감받게 된다.
앞서 흑인 농민들은 소장에서 농무부가 지난 수십년간 흑인 농민에 대한 영농자금
대출이나 재해복구 지원 등을 조직적으로 거부해 왔으며, 자신들이 항의를 제기한
뒤에도 청문회조차 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차별로 인해 많은 흑인
농민들이 농사를 계속할 수 없어 땅을 버리고 떠났다고 주장하면서 30억달러를 청구
했다.
현재 미국 농민 가운데 흑인의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들의 이농률은
백인 농민에 비해 3배나 높은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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