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미국】 클린턴 총기규제 강화 대책마련
일 자 : 1999년 04월
자료원 : 한겨레신문
제공처 : 한겨레신문사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학교내 총기 난사사고와 관련, 총기 소지 및 보유에
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특별대책을 수립했다고 미 행정부 관계자들이
26일 밝혔다.
클린턴 대통령은 27일 백악관에서 지난해 미 의회에서 입법에 실패한 총기
규제 법안의 내용을 대폭 보완한 보다 강력한 법안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이들은 전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 법안에서 미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총기에 어린이들이
잘못 다루지 않도록 안전잠금장치의 부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또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무화하고 폭력범죄 전과자에
대해서는 일생동안 총기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며 어린이들이 총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모나 보호자들에 대해서도 형사상 책임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법안은 이와 함께 권총을 구매하는 경우 신원확인 등을 위해 구입한 날로부터
사흘후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브래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미국총기협회의 강력한 로비활동 등으로 인해 입법에 실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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