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호주, 산재예방 및 보상프로그램에 관한 비교분석, 평가실시
일 자 : 1999년 02월
제공처 : 호주 노동 및 소기업부
산재예방 및 보상프로그램에 관한 비교분석·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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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노동 및 소기업부(Dept. of Employment, Workplace Relations
and Small Business)에서는 산업재해·직업병 예방과 산재보상에 관한
지역별 여러 가지 접근방식과 사업들의 실적을 비교분석·평가하는 사업
(CPM 사업 : Comparative Performance Monitoring)을 98. 12. 16 부터
개시하였다고 발표함.
- 호주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도 참여하고 있는 동 사업은 지역별로 달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사업과 산재보상 사업중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효과
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음.
- 사업주들은 이 사업을 통해 어떻게 다양한 산재예방프로그램이 당해 사
업장의 재해 및 직업병감소에 기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함.
○ 호주당국에서는 동 사업을 통해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아래와
같은 중요한 통계지표를 부대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 및 사망자수
- 산재보상을 위해 투입된 총비용
-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에 관한 통계 등
○ 호주 및 뉴질랜드 정부는 동 사업을 통해 향후 각급 행정기관이 산업
재해 및 직업병감소에 가장 성공적인 정책과 사업수행 방법을 적극적
으로 채택, 시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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