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안전보건법 위반 병원에 1억 1천만원의 벌금부과
일 자 : 1999년 01월
제공처 : 영국보건안전청
안전보건법 위반 병원에 1억 1천만원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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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보건안전청(HSE)은 1996년 5월 심장혈관조영 작업시 안전절차를
무시하여 환자를 사망시킨 병원측(Norfolk and Norwich Health Care
Trust)이 98. 12. 17 Norwich 왕립법정에 의해 ￡55,000(약 1억 1천만원)
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발표함.
※ 심장혈관조영은 심장혈관의 X-ray촬영을 위해 혈관에 방사선 불투과성
액체를 투입하여 심장을 촬영하는 진단기법임.
○ 사건개요
- 심장혈관조영의 일반적인 절차는 방사선 기사가 자동식 주사기에
방사선 불투과성 액체를 주입한 후 펌프식 기계에 장착하면 의사가
사람의 몸에 연결하여 진단하는 것으로,
- 사고가 발생한 1996년 5월 13일은 한 방사선 기사가 정상적인 절차
의 두 번째 단계를 먼저 이행하게 되었음. 즉, 주사기에 방사선 불투
과성 액체를 먼저 주입하지를 않고 빈 주사기를 펌프기계에 장착을
하게 되었는데(그 다음에 액체를 주입하려 하였음) 예정되었던 작업이
취소되었고 그 상태로 오전 일정이 끝나게 되었음.
- 오후일정이 개시되어 작업이 재개되자, 빈 주사기가 기계에 장착된
것을 알지 못하는 다른 방사선 기사가 작업에 투입되었고, 의사는
예정대로 작업을 진행, 결과적으로 환자의 심장에 38ml의 공기가
투입, 사망에 이르게 함.
○ 이번 사고를 조사한 HSE 감독관 Robert Parkes은 이번 경우는 다른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병원에서도 안전보건이 제대로 관리되어야 함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물적결함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안전작업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초래된 인재인 것이다. 라고 밝힘.
- 동 건은 Norwich 지방법원의 심리를 거쳐 Norwich 왕립법원에 회부된
건으로서 사업장보건안전법(HSWA)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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