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협력적 준수 프로그램(CCP) 실시 연기 발표
일 자 : 1998년 03월
제공처 : 노동부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 제2호(번역자료)
o 상공회의소, 전국제조업자협회, 전미트럭운송업협회, 식품마케팅협회들이
OSHA가 시행하는 협력적 준수 프로그램(CCP)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송을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에 제기함에 따라 OSHA는 동 프로그램의 실시를
연기하겠다고 발표
- 법령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지 않으며, 감독을 완화해 주는 조건으로 안전.보건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가용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
o 이에 대해 OSHA는 CCP가 위헙업종중 재해율이 매우 높은 사업장을 선정하여
사업주에게 자율개선 기회를 부영하는 동시에 감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프로그램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주장
- OSHA는 약 8만개 사업장에서 제출한 '96년도 자체 산재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재해율이 높은 사업장 12,000개소에 대해 CCP 참여를 권유하여
'98. 2월 중순까지 약 10,000개소(87%)에서 참여
※ CCP제도를 도입하기 전에는 노동통계국(Bureasu of Labour Statistics)
에서 발표하는 산재 통계자료를 토대로 재해율이 높은 위험업종을
선정하여 동 업종에 속한 사업장에 대해 감독 및 처벌을 실시하였음
o 한편, OSHA는 법원 판결이 날때까지 CCP의 실시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CCP를 대체할 새로운 감독 계획과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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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력적 준수 프로그램(Cooperative Compliance programs, CCP) │
│ │
│ - OSHA의 제한된 인력과 재원으로 최대의 재해예방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
│ OSHA와 협력적인 재해감소 프로그램을 실천.운영하는 사업장은 감독을 │
│ 완화해주는 반면, 이를 거부하는 사업장은 종전처럼 우선적으로 감독하는│
│ 프로그램('97.11.25 전국적 확대 실시 발표) │
│ │
│ ※ 산업안전공단의 KISCO TOP Program과 유사한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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