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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HSC·HSE, 기관합병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 실시 | 2006.1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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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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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HSC·HSE, 기관합병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 실시 <2006년 12월 5일자 HSE 홈페이지〉 영국안전보건위원회(HSC)는 안전보건위원회(HSC)와 안전보건청(HSE)의 단일 행정기관으로의 합병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는 설문조사 실시를 발표하고 관련기업과 개인에게 2007년 3월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영국산업안전보건청(HSE)와 안전보건위원회(HSC)의 합병 추진배경 - 영국의 안전보건체계 성립의 기원은 1972년에 작성된 ‘안전보건 보고서’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안전보건법(HSWA 1974)가 탄생하였음 - 이 보고서에서는 ‘자체예산과 집행권, 집행기능을 갖고 자율적으로 작업장의 안전보건을 증진시킬 단일행정기관’의 도입을 제안하였음 - 안전보건법(HSWA 1974)의 제정과정 중 안전보건위원회(HSC)와 안전보건청(HSE)이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 안전보건위원회(HSC)는 영국의 모든 안전보건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의장과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 안전보건청(HSE)과 지방관청(LA)은 안전보건위원회(HSC)를 지원하는 집행기관이며, 핵시설, 광산, 농업, 병원, 학교, 해양유전설비, 가스배관망, 유해물질의 운반 등 영국의 작업자와 공공의 안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 - 과거 30년간 현행의 안전보건조직체계 및 의사결정구조로 많은 성과를 올렸으나 노동시장의 변화, 작업장 위험의 형태변화 등 이해당사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에 합병을 추진하게 됨 ○ 합병을 위한 추진방침 - 양 기관의 합병을 통하여 더 건강한 조직구조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며 위원회가 유지해 왔던 광범위한 파트너쉽과 지방관청(LA)과의 강력한 연계 및 독립성은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임 - 영국 내 단일 안전보건기관으로서 합병 전보다 더 강력한 발언권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임 ○ 합병을 통한 기대효과 - 현재의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기반으로 한 더욱 책임있는 조직구조의 확보 - 효율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과 공적 규제기관으로서 위상제고 - 지속적이고 독립적인 안전보건 감시자로서의 위치 확보 - 노동연금부(DWP)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균형의 유지 - 근로자와 사업주 대표, 정부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연계 강화 ○ 설문조사서(CD)의 주요내용 - 안전보건위원회(HSC)와 안전보건청(HSE)의 성립배경과 현행의 안전보건체계에 대한 의견 - 합병의 이론적 근거, 조직지배구조 및 관련부서 간 유기적 관계 등 향후 변화될 내용에 대한 설명 및 의견 - 합병추진을 위한 법적 절차 및 시간계획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답변자의 찬반여부 및 의견을 요청 ○ 합병추진을 위한 향후계획 - 2007년 3월 5일까지 양 기관 합병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및 조사내용 분석 - 2008년 중반까지 기관합병의 법적근거를 위한 법령 개정작업이 마무리 될 것이며 동시에 기관이전에 따른 연착륙을 위한 정지작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 ※ HSWA :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 HSC : Health and Safety Commission ※ HSE : Health and Safety Executive ※ NDPBs : Non Departmental Public Bodys ※ LA : Local Authority ※ DWP :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 CD : Consultative Document <출처> http://www.hse.gov.uk/press/2006/c0602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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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국제협력단
- 김유리
- 052-703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