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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안전보건청(HSE), 안전보건업무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추진 2006.12.06
작성자 : 관리자

영국 안전보건청(HSE), 안전보건업무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추진

<2006년 10월자 HSE 홈페이지>

 영국 안전보건청(HSE)에서는 효율적인 산업재해 및 질병 예방추진을 위해 실질적인 예방활동이 가능하도록 각종 규정 및 기준 등을 개정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개선을 실시해 나가기로 함

 

  ? HSC/HSE 단순화 전략 2006(Simplification Plan 2006)

   - 안전보건과 관련된 주요 규정 및 기준을 개정하여 HSE의 규제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산업재해 및 질병을 더욱 줄여 나가기 위함

   - HSC의 2010 산업안전보건전략과 병행하여 복잡한 안전보건업무 관련 행정절차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재해예방 관련 비용을 줄여 나가기 위함

  ? HSC/HSE 단순화 전략 2006 실시배경

   -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예방과 관련한 문서작업 및 행정절차 간소화 요구

   - HSC/HSE 내부의 결정에 따라 행정부담(비용) 25% 감소 목표 수립

   -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산업재해예방 활동 주력

   - 산업재해예방 행정비용 감소로 산업 및 국가의 발전 도모

  ? HSC/HSE 단순화 전략 2006의 주요 목표

   -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 업계, 근로자 및 각종 이해관계자 등의 협력을 통해 안전보건개선과 관련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함

   - 효율적인 안전보건경영을 통한 이익 창출 극대화 도모

    ·이해하기 쉽고, 준수가 용이한 법규제도 확립

    ·근로자 및 공공보호의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한 법규제도 확립

    ·업계의 안전보건활동 및 규정준수 의지 확립을 위한 법규제도 개정

   - 핵심역량집중 강화 및 올바른 규제활동 전개

   - 비전 공유 : 안전보건 규정을 준수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다 단순하고 명확한 자문 및 정보를 제공함

  ? HSC/HSE 단순화 전략 2006 우선사항

   - 자원집중 및 올바른 제재를 통한 효율적인 규제활동 강화

   - 중소규모사업장(SMEs)에 대한 자문과 지원 확대

   - 관련 규제기관과의 통합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

   - 유럽 연합 내에서 규정 및 기준 개정과 관련한 영향력 강화

  ? HSC/HSE 단순화 전략 2006 주요 성과 요약

관 련 분 야

주 요 내 용

간소화를 통한

예상 경제효과

효율적 위험성 관리

- 규정준수율 증대 및 간소한 지침개발

- 균형잡힌 위험성평가 및 관리 촉진

2억 파운드

(원화 약 3,600억원)

가스관련기구의 안전한 설치 및 사용

- 가스안전과 관련한 규제제도 재검토

- 가스안전 점검에 대한 일반 사항

-

양식 관련 개선

- 서류의 종류 및 부담 완화를 위한 HSE의 각종 서류양식 개선 프로젝트

2,300만 파운드

(원화 약 414억원)

운반작업 및 운반설비 관련 규정 개정 및 작업도구의 사용과 관련한 사항

- 철저한 검토 활동을 통한 명확한 신규지침 개발

- 규정의 검토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연구실시

3,300만 파운드 이상

(원화 약 594억원)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정보제공과 관련한 사항

- 안전보건 포스터의 일반사항

- 안전보건 포스터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한 점검

1,200만 파운드 이상

(원화 약 216억원)

건설업 관련 규정

- 도급업체의 적격성 여부 평가 절차 간소화

- 4개로 분할된 규정의 통합 작업

1억 6백만 ~ 2억2천6백만 파운드

(원화 약 1,908억원 ~ 4,068억원)

건강에 영향을 주는 유해 위험물질 관리

- 합리적인 지침의 개발을 통해 접근성 증대

- 사업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

1,100만 파운드

(원화 약 198억원)

   ※ HSE : Health and Safety Executive

   ※ HSC : Health and Safety Commission

<출처> http://www.sheilapantry.com/ci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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