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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직업조합중앙회, 산업재해발생 감소로 보험요율 인하 단행 | 2006.1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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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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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직업조합중앙회, 산업재해발생 감소로 보험요율 인하 단행 <2006년 9월자 ILO-CIS 뉴스레터> 2005년 독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비율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독일 직업조합중앙회(BG)는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를 인하하였음
？ 산업재해 감소 실적 - 2005년 기준 총 재해건수 : 801,834건 ※ 2004년 기준 총 재해건수 : 약 840,000건, 2001년 기준 총 재해건수 : 약 1,060,000건 ·재해 발생 천인율 : 27(약 2.2% 감소) ·광업 부문 감소율 : 10.7% ·금속관련업종 감소율 : 7.4% ·정밀기계/전자 관련업종 감소율 : 6.7% - 사망사고 발생비율 : 645명(2004년) → 589명(2005년, 8.7% 감소) - 산업재해보상연금 수령자 수 : 17,414명(4% 감소) ？ 직업성 질환 발생 비율 - 직업성 질환 의심 사례 건수 : 53,576건(4.1% 감소) - 직업성 질환 인정 건수 : 14,920건(5.8% 감소) - 직업성 질환으로 인한 연금지급 개시 건수 : 5,206건 - 모든 직업성 질환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안전보건 서비스, 개인적 질병예방을 위한 조치 및 의학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졌음 - 직업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 : 2,480명(잠정적 수치) ※ 직업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의 대부분은 특정 석면에서 발생하는 무기질 먼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년도와의 비교가 불가능한 이유는 작년부터 새로운 석면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직업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를 모두 기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데 따른 것임 ？ 통근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비율 - 2005년 기준 총 재해건수 : 151,641건(311건 증가) ※ 2004년 기준 총 재해건수 : 151,330건 - 사망재해 발생건수 : 495건(전년과 비슷한 수치임) ？ 독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방법 - 산재보상기금 평가요소에 따라 BG 소속 회원사(사업장)별로 할당됨 - 산재보상기금 평가요소 ·사업장의 유해위험분야 및 유해위험정도 ·전년 회계연도의 지급 인건비 총액 ·산재보상기금의 여건변화에 따른 보험료 추가 또는 감액 후 산정 - 이러한 산재보상보험 체계는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음 - 산재보험료는 산재예방을 위한 재해발생원인 개선노력과 재해발생 위험의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료 인하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함 ？ 독일의 산업재해 통계 산출기준 - 근 거 : 독일 산재보상보험법(1884) - 적용범위 : 작업, 통근, 직업병을 포함한 모든 재해 (산업재해 : 사망, 중상, 4일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 ？ 산업재해 감소로 인한 산재보험료 부분의 경제적 효과 - BG 소속 회원사 전체로 볼 때 약 1억 6,500만 유로(원화 약 1,980억원)의 산재보상보험료 인하 효과 - 기금목표총액이 약 88억 유로(원화 약 10조 5천억원)로 감소 ？ 산업재해 감소 원인에 대한 BG 관계자 논평 - “지속적으로 안정된 산재보험료를 유지하고, 재해발생 건수를 줄일 수 있는 원천은 꾸준한 재해예방활동의 결과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성공적인 시스템을 개혁하려고만 들지 말고, 튼튼한 토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매년 BG는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합니다.” ※ BG : Berufsgenossenschaften(BG) <출처> http://www.sheilapantry.com/ci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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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2-703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