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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ASCC 등 기관 소개 2006.12.06
작성자 : 관리자

호주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ASCC 등 기관 소개

<2006년 6월 1일자 ASCC 및 WorkCover 홈페이지>

 호주는 안전보험위원회(ASCC)에서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국가 정책 수립 및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각 주정부 별로 WorkCover 등에서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실무업무를 담당함

 

  ？ 호주 안전보험위원회(ASCC) 개요

   - ASCC는 호주 연방정부의 산업고용부(DEWR) 산하기관으로 규제 및 법령제정 등은 하지 않으며, 규제 및 세부 법령제정은 각 주별로 실시함

   - 2005년 10월부터 국립산업안전보건위원회(NOHSC)의 산업재해예방기능 및 근로자의 보상보험 관련 조정업무를 통합하여 승계함

   - 위원구성(총 16명)

     ·정부 관계부처 대표(10명) : 산업고용부, 산업부, 소비자·고용보호부, 에너지·자원·기간시설부, 고용교육부, 뉴사우스웨일즈주 및 빅토리아주 WorkCover 등

     ·근로자측 대표(3명) : 통신전기배관노조, 호주간호사연맹, 호주노동조합위원회 등

     ·경영자측 대표(3명) : 호주상공회의소 등

  ？ 호주 안전보험위원회(ASCC)의 주요기능(역할)

   - 연방정부의 각종 안전보건 및 보상보험 관련 정책 수립시 자문 제공

   - 호주는 주정부 단위로 산업안전보건 및 재해보상보험 관련 법령이 제정되어 있으며 주정부 단위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호주안전보험위원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실행지침 및 국가기준을 제정 및 발표하며 주정부에서 법령 제·개정시 적용함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망, 질병 및 상해의 예방을 위한 조정업무 담당

   - 근로자 보상보험 체계의 개선 및 정책수립

   - 상해 근로자의 업무 복귀 및 재활과 관련한 각종 조정업무 담당

   - 워킹그룹 운영 : 산업안전보건 워킹그룹, 근로자보상보험 워킹그룹

   -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자 보상보험과 관련한 각종 통계 및 연구자료 제공 등

  ？ 호주 주정부 단위의 재해예방 및 보상보험 활동 소개

     (뉴사우스웨일즈주의 WorkCover 사례를 중심으로)

   - 호주는 각 주별로 산업재해예방활동 및 보상보험과 관련한 개별적인 법령제정 및 집행을 실시

   - WorkCover-NSW는 뉴사우스웨일즈주정부 중 상업부 산하기관으로 1989년에 설립되었으며 산업재해예방,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재활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담당함

   - WorkCover-NSW는 근로자보상보험료를 재원으로 활용하여 사업수행

   - WorkCover-NSW의 비젼과 미션

     ·비젼 : 안전한 사업장 확립(Safe secure workplaces)

     ·미션 : 뉴사우스웨일즈의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보다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고 상해 근로자의 업무 복귀와 생활안정확보

   - WorkCover-NSW의 역할

     ·근로자 보상보험 감독 및 산재요양승인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정보제공 및 각종 지원 실시

     ·위험기계설비 취급자에 대한 면허제도 관리

     ·감독 및 조사 활동을 통한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 및 기소

     ·근로자 보상보험법규 및 산업안전보건법규와 관련한 행정조정

     ·각종 산업안전보건 관련 연구실시 등

   - WorkCover-NSW의 인원 및 예산

     ·인원(‘04/’05 기준) : 1,113명

     ·예산(‘05/’06 기준) : 2억 5,400만AUD(원화 약 1,800억원)

   - 조직현황

     ·통합서비스 담당국

     ·근로자 보상보험국

     ·산업안전보건국

     ·전략정책국

     ·투자담당국

 

 

   ※ ASCC : Australian Safety and Compensation Council

   ※ NOHSC : National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Commission

   ※ DEWR : Department of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 NSW : New South Wales

<출처> http://www.ascc.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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