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홈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국외정보
  • 국제동향

국외정보

게시판 상세페이지
영국안전보건청(HSE)에서 철도 분야 안전보건 업무 별도 분리 2006.07.24
작성자 : 관리자

영국안전보건청(HSE)에서 철도 분야 안전보건 업무 별도 분리

<2006년 3월 31일자 HSE 보도자료>

 영국에서는 철도법 신규제정에 따라 철도와 기타 선로운송과 관련한 안전보건 업무를 안전보건청(HSE)에서 분리하여 철도규제사무소(ORR)로 이관함

 

  ○ 분리배경

   - 영국에서는 철도 민영화가 가속화되어 안전책임에 대한 소재가 분산됨에 따라 잠재적 위험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개편이 필요하게 됨

   - 1999년 10월 런던서부 패딩턴역에서 발생한 열차충돌사고 발생 이후 철도안전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되었음

   - 영국의 모든 철도안전보건은 사업장안전보건법(HSWA, 1974)에 의해 1990년부터 HSE의 철도검사국(HMRI)에서 17년간 철도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동 업무담당 감독관수는 117명임

   - 2004년 ORR이 신설됨에 따라 교통부장관의 권고로 HSE의 철도관련 업무가 이관됨

  ○ 업무이관 관련 주요사항

   - 2004년 교통부장관이 철도안전의 감독권한이 HSE/C에서 ORR로 이전될 것이라고 발표한 이후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금년 4월 1일부터 업무를 이관하여 시행함

   - 업무이관의 목적은 기존 철도안전보건의 규제수준을 낮추지 않으면서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향상시킴으로써 고객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함

   - HSE/C는 철도근로자와 승객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의 법적근거를 상실하게 되었으며 ORR이 철도와 기타 선로를 이용한 운송수단(전철, 지하철, 경전철 등)의 안전보건과 관련한 정책추진 및 단속의 권한을 갖게 됨

   - HSE와 ORR의 책임은 감독권한규정(Enforcement Authority Regulations 2006)으로 명시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양 기관 간 양해각서를 통하여 규정하고 있음

   - ORR의 연간 예산액은 1,310만파운드(원화 약220억원)이며 감독관수는 190명임

<출처> http://www.hse.gov.uk

   ※ HSE/C : Health and Safety Executive/Council

   ※ ORR : The Office of Rail Regulation

   ※ HMRI : Her Majesty's Railway Inspectorate

 
이전글/다음글 리스트
이전글이전글 ILO SOLVE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작업장의 정신사회적 문제 해결
다음글다음글 미국 OSHA 청소년 근로자의 여름철 근로와 관련한 안전보건캠페인 전개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