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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러시아지역, 산업안전보건개선 ILO프로젝트 실시
- 기근감소, 고용촉진, 지역경제 성장목적 - |
ILO 모스크바 지역 사무소는 러시아의 북서지역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개선 프로젝트를 착수했다. 이 프로젝트는 기근 감소, 고용 촉진, 지역 경제 성장의 주요 구성 요소인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ILO 모스크바 지역 사무소는 여러 해에 걸쳐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 10개국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을 해왔으며,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 북서지역을 목표로 하는 최초의 산업안전보건 프로젝트이다. 핀란드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공공 보건과 사회의 행복을 위한 북부 지역 파트너 쉽’의 후원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핀란드는 ILO 모스크바 지역 사무소 및 러시아와 오랜 기간 협력을 실시해 왔으며, 이러한 협력의 일부로 안전작업 환경과 사회적 파트너쉽을 제공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현실화 되어 왔다. 핀란드와 스칸디나비아의 선진 전문가 및 기관의 참여로 많은 프로젝트가 러시아에서 실행되었다.
<그림1> 북서 러시아 지역 OSH 시스템 발전을 위한 ILO 프로젝트
■ "Safe Work - Good Business"
러시아의 경제 발전과 관련해서 현 단계는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다. ‘안전작업 - 훌륭한 비즈니스("Safe Work - Good Business")’ 슬로건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주는 안전한 일터를 완성함으로써, 가져오는 이득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해야 한다. 새로운 산업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은 기업의 차원에서 뿐 아니라 정부적 차원에서도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대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안전한 작업환경은 정상적인 가치와 생산 관리의 일부분으로서, 기업이 적절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품질과 생산성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인력과 기술에 대한 투자이다. 반대로 열악한 작업환경은 추가비용이 발생하며, 사회적으로는 근로자의 사고 및 질병, 결근에 대한 보상금 증가로 사회적인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위험한 작업환경은 개인적인 재앙, 가족구성원의 상실, 사회에서의 격리 등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러시아의 안전 문화는 주 당국과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는 모든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 프로젝트는 서로 연관이 깊은 문제들을 폭넓게 포함한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이 문제들은 기근 감소나 고용창출이라는 과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의 활동은 지역이나 자치도시뿐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에 의해 실현될 것이다.
전체적인 목적이 기근 감소, 고용증대를 위한 기술 발전, 그리고 일과 삶의 안전한 환경을 위한 것이지만, OSH의 당면한 목표는 북서 오크루그(Okrug)에서 일하는 근로에게 안전하고 사회적 기준에 맞도록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사회적 파트너쉽, 새로운 지배 방식 및 법률 규정으로 구성된 OSH 프로젝트의 실행은 나아가 유럽 연합과 러시아 정부의 경계가 되는 핀란드 국경지역에서 사회적 기준에 맞는 일과 삶의 격차를 줄이고 있다.
■ 프로젝트의 목표
다음의 주요 업무분야는 산업안전보건에 있어서 사전 협력 및 현재 러시아의 과제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정해진 것이다. 북서 러시아는 산업안전보건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재해와 질병의 등록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 특히 중소규모 기업의 재해 횟수를 측정하고 통계치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 프로젝트의 목표 ▶
？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발생을 계산하여, 사업주에게 제공함으로써, 사업주의 동기를 자극할 수 있다. 이는 이미 서유럽에서도 사용된 바 있으며, 북서 러시아 지역의 사업주를 대상으로도 이러한 방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 ILO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문제를 보상보다는 예방을 우선하는 일관적인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국제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OHSMS)을 개발했으며, 러시아의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이 시스템에 대한 개발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가 활용 가능한 정보를 웹과 인쇄물로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의 컴퓨터 정보망과 자료를 사용할 것이며, 가상체험 학교(Virtual Academy of Safework), 그리고 바런츠 신문과 같은 인쇄물을 통해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출판물 및 정보를 씨디롬에 담는 작업도 이 프로젝트 기간 중에 실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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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협력 확대 - 국제적인 경험에 비추어보면 조사 및 단속에 의한 기업 통제는 한계가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협력함으로써,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이는 안전보건위원회의 확대와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훈련을 의미한다. |
■ 협력 사업
이 프로젝트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의 참여와 경험의 교환을 촉진하도록 시행될 예정이다. 북서 러시아 지역의 안전보건을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며, 스칸디나비아의 산업안전보건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전문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핀란드 외무부, 노동부, 사회건강부, 핀란드의 산업안전보건 유관기관, 헬싱키 산업안전보건센터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2005년 4월에 시작되어 2년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ILO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북서 러시아 지역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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