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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HSE, 중대 안전보건 위반 사고에 대한 벌금액수 인상 고려
영국산업안전보건청(HSE)은 지난해 중대 안전보건 규정 위반 사안에 대해 판결한
벌금액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03/2004년 통계에서 전체적인 벌금 액수는
전년대비 상승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 위반에 대한 벌금
액수는 여전히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내부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
최근 발표된 통계수치에서, 사건 당 평균 벌금액수는 2002/2003년 8,846파운드
(약 1770만원)에서 2003/2004년 13,947파운드(약 2700만원)로 증가된 반면, 동 기간
기소된 위반 사건 당 평균 벌금 액수는 6,251파운드(약 1250만원)에서 9,858파운드
(약 1970만원)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고등법원에 기소된 위반사례 당
평균 벌금 액수가 전년 대비 79% 상승한 33,036파운드(약 6607만원)로 나타났다. 균
그러나 규정 위반업체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금액 책정 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이라
고 HSE는 지적하고 있다. HSE의 부청장인 Justin McCracken은 “안전보건 규정 위반
업체에 대한 벌금은 금융 위반 사건 벌금의 10%에 불과하므로, 안전보건 문제가
사회적으로 저평가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시정명령 집행과
관련해서, 해당 수치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다. HSE가 통고한 시정 명령 총
건수는 2002/2003년 13,324건에서 11,295건으로 감소했으며, HSE의 지역운영이사
(Field Operations Directorate)에서 기소한 위반사례 총 건수는 860건에서 911건으로
증가되었다.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각 사업체가 안전보건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에 관한
설문조사 내용이 언급되어있다. 이와 관련하여, HSE 사무총장인 Timothy Walker박사는
“사업주가 안전보건 규정을 준수하는 동기가 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사업적 장점
이 있기 때문이다. HSE의 설문조사 대상자인 1700명 중 90% 이상은 안전보건 규정이
직원의 생산성과 도덕성에 중요, 또는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다”라고 말했다.
이외 다른 설문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82%는 회사의 인지도를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45%만이 HSE의 강제 시행령에
따라 HSE의 권고에 따를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Timothy Walker박사는 사업주가
안전보건 규정을 준수하도록 HSE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유연한 강제력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2003/2004 안전보건 위반사례 및 벌금에 대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hse.gov.uk/
enforce/off03-04/index.ht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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