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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실시 2005.04.28
작성자 : 관리자

 

EU-OSHA(유럽산업안전보건청)은 최근 유럽내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개선 계획인 ‘2002
-2003 중소기업 자금 지원 계획’에 따른 약 50여건의 중소기업 안전보건 향상
프로젝트 지원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중소기업은 유럽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안전보건 실태는 
 대기업에 비해 일반적으로 취약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분명한 것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안전보건 사안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식이나 자원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적합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보건 사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 문제를 현 상태보다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필
요하다고 지적했다.

EU-OSHA의 제2차 중소기업 자금지원 계획(2002-2003)은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개선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약 40개의 프로젝트와 11개
의 다국적 프로젝트를 합한 총 51개의 프로젝트에 대한 완료 보고서의 성격을 띠고 있
다.

 본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감소시키고, 직업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로는 화학물질 위험요소, 
스트레스 관련 질병, 농업 및 건설업 등과 같은 위험도가 높은 산업부문에서의 안전
사고 예방, 그리고 위험요소 예방 문화 정착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룩셈부르크 프로젝트의 경우, 반복적으로 허리를 굽히고 아이들을 들어올
리는 동작으로 인해 발생한 하부요통(low back pain)과 같이 탁아소 근로자들이 주로 
노출되어 있는 위험요소를 분석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프로젝트 팀은 탁아소 직원들과
 공동으로 관건이 되는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적합한 행동요령를 수립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했다. 

 덴마크의 한 병원의 산업의학과에서는 바닥 설치공(floor layer)이 작업 시 불필요하
게 무릎을 굽히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무릎 장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젝트 팀은 바닥 설치 감독관들에게 바닥 설치 작업 시 무릎을 굽
히지 않고 서서 일할 수 있는 새로 개발된 툴의 사용법을 가르쳤다. 교육을 이수한 감
독관들은 이후 각 지역별로 바닥 설치공의 작업현장에서 해당 내용을 교육시킬 수 있
게 되었다. 

 이러한 자금지원 계획에 대해 최근 전략평가서비스센터(CSES: Centre for Strategy
 and Evaluation Services)가 실시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유럽 EU-OSHA의 자금지원으
로 인해 대부분의 계획이 성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 자금지원 계획이 상당 부분 기
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CSES는 이번 자금지원 계획으로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유럽 전역의 
 700,000여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실태를 개선하는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주요 
모범 사례로 그 효과가 입증된 광범위한 ‘사례’가 유럽 전역에 확산될 것으로 결론
지었다. 

 유럽의회의원인 Stephen Hughes는 중소기업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유럽 전체
의 안전사고 발생 평균 비율의 130% 이상을 초과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고발생 건수
에 대해, “EU-OSHA의 계획은 유럽의회와 같은 EU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현행 안전보건
 법률이 모범사례 구축으로 보완된다면 EU 전역의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기준이 개선될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언급했다.   

 EU-OSHA 청장인 Hans-Horst Konkolewsky는 본 보고서 발간에 대해 “우리는 이번
 자금지원 계획을 통해 700,000여개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실태를 상당부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보고서에 소개된 대부분의 성공사례는 유럽에 있는 모든 업체들이 채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된 성공사례는 유럽 전역의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본 보고서의 영문 버전은 홈페이지 http://agency.osha.eu.int/publications/reports/
107/en/index.htm.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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