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영국, 소홀한 안전감독으로 근로자 위험 증가
일 자 : 2004년 12월
영국, 소홀한 안전감독으로 근로자 위험 증가
최근 영국노동조합회의(TUC-Trade Union Congress)가 발표한 안전성 설문조사에 대한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극소수의 사업주만이 안전보건 감독관의 사업장 방문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실태이며 이로 인해, 근로자와 일반 대중의 안전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TUC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노조 안전대표부 10개 중 4개(39%)는 사업장이 안전보건청(HSE)이나 해당 관할지역의 환경보건 감독관의 관리감독을 받은 적이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2년에 1회 시행되는 제5차 TUC 안전위원단 설문조사에 응답한 대표부의 11%는 자신들이 속한 사업장이 안전보건 위험 또는 유해요인에 대해 가장 최근 검사를 받은 시기가 3년이 넘었다고 응답했다.
그 중, 런던에 소재한 사업장의 감독 시행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런던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안전대표부의 거의 절반(49%)은 감독관이 사업장의 안전지침에 대한 세부 사항을 검토하거나 점검한 적이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는 반대로 영국 웨일즈의 경우, 안전대표부 10개 중 4개(40%)가 1년 전에 감독관의 시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이번 TUC 설문조사에 따르면, HSE 또는 지역 관할관청의 감독관의 사업장 시찰 시, 이들은 대부분 사업장의 위험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안전대표부와 상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문에 응답한 10개 중 4개의 안전대표부는 감독관의 시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현장 방문 시, 안전대표부와 어떠한 상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노조의 안전대표부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안전 감독관들뿐만이 아니다. 안전 감독관에게 사업장의 비 안전성 또는 위험요소를 지적받은 사업주 역시 안전대표부와 안건을 협의하라는 시정명령을 통고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주에 대한 합법적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작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10개 사업장 중 단 4곳(42%)만이 시정명령을 이행했을 뿐이었다.
TUC 사무총장인 Brendan Barber는 “대부분의 사업주는 안전 감독관이 사업장을 시찰하는 것에 대해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사업장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감독이 필수적이지만, 현 실태에서는 사업주가 감독관 시찰을 요청하더라도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현실이다. 감독시찰이 지연되는 동안 근로자와 공공의 안전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사업장 감독시찰이 시행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대부분의 사업주들에게 안전성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직원의 안전을 등한시 하는 사업주의 마인드를 바꿔놓을 만큼의 충분한 위협은 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영국의 열악한 사업장 안전실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면, 정부는 사업장을 정기적으로 시찰하기에 충분할 만큼 감독관 수를 증원하여 HSE와 지역관청에 자원을 추가 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TUC 안전대표부의 설문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조업체(49%)와 에너지 및 수자원 부문의 사업장(47%)은 대부분 지난해 감독관의 시찰을 받았다. ‘감독을 받은 적이 없는’ 비율이 가장 높은 조직은 정부부처(70%)와 금융부문 업체(61)들이었다.
- 대규모 사업장은 작년에 감독관의 시찰을 받았으며, 10개 안전대표부 중 4개(40%) 대표부가 속해 있는, 천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감독관 시찰 비율은 직원 100명을 고용한 사업장의 4분의 1(24%)보다 적었다. 50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 속한 안전대표부의 절반 이상(51%)은 사업주의 안전지침에 대해 감독관의 평가를 받은 적이 한번도 없다고 응답했다.
올해 초, 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이사회 내부에서 발표된 노동연금산정위원회(Work and Pensions Select Committee) 보고서에는 감독관 수를 두 배로 증원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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