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영국, HSE의 철도안전 업무의 이관 필요성 제기
일 자 : 2004년 08월
영국, HSE의 철도안전 업무의 이관 필요성 제기
지난 1월 교통운송부 장관인 Alistair Darling이 철도산업과 관련된 중재 요청서를 정부
에 제출한 이후 공론화 되고 있는 HSE의 철도안전 업무 기능 이관 문제는 철도규제관(ORR
- Office of the Rail Regulator)으로 관련 업무가 이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서, 교통운송부의 대변인은 이 사안에 대한 결정은 올 여름 이후에나 공표될
예정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단지 소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대변인은 “국무부에서
비용, 철도산업 분리, 관리 등의 세 부분에 대해 검토하여, 제시된 모든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영국의 각 언론에서는 HSE가 관할하던 업무 기능이 이관되어, 철도 업계가 자체적인 방법
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비용이 상당부분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서 HSC 의장인 Bill Callaghan은 "철도 업계는 HSE의 독립적인 역할보다는
자체적인 안전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라고 논평했다.
집행위원회는 철도 업계는 이전에 Ladbroke Gorve 역의 철도 관리 당시의 규제 수준으로
완화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HSE의 대변인인 Jacqueline Noble은 "철도
업계가 원하는 데로 방침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한 철도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HSE가 철도 안전을 관리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부분 추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Noble은 집행위원회가 비용이 추가 적용되는 부분을 정확히 가려내기
위해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취합했으나, 현재까지 이 사안은 여전히 논의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전략철도국은 정부에 제출한 상정안에서 HSE의 철도안전 기능과 추가 비용
사안에 관해 명백한 입장을 밝히는 한편, 경비 관리를 위해 철도안전감도관(HMRI)의 기능을
"새로 명명된 경제 및 안전 규제관" 으로 이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 규제관인 Tom Winsor는 HSE에서 타 부처로 철도안전 규제 기능을 이관하는
제안을 "매우 신중히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협회(IOSH) 역시 이와 관련된 결정은 보다 광범위한 협의와 공개 토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고 있다. IOSH 협회장인 Lawrence Waterman은
"위험 관리에 대한 성숙된 그리고 일관된 작업 활동과 홍보로 인해 야기되는 위험요소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통합을 통해 공공 및 직업적 장점 모두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철도전문가그룹협회 의장인 David Brede는 "우리는 이 사안이 주요 임무가 철도 네트워크를
감독하는 것 그 이상인 당사자들에게 해당 권한이 부여되는 철도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전적
으로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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