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럽위원회,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권고 발표
일 자 : 2004년 02월
유럽위원회,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권고 발표
유럽위원회(EC)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2002~06년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공동전략
(A New Community Strategy on Health and Safety at Work 2002-2006)’이라는 권고안
을 발표하고, 회원국들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또, 회원국들에게 직업병으로 인정되는 질환의 발병비율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정하고 공공의료서비스 제도 개선, 특히 정확한 질병 진단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에는 기존에 발표된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질병 목록 이외에도 질병의 원인이
직업으로 인한 것이라고 여겨져서 향후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질환의 유발
물질과 목록도 밝히고 있다.
유럽연합 전체 회원국들의 산업재해에 관한 비교자료가 부족한 편이긴 하지만,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의 자료에 따르면, 폐질환이 직업병 중 3번째로 흔한 질환이며 이는 특히
채광 산업에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광산업의 *유병률(과거 12개월간의 질병건수/해당
지역의 노동자수x100,000)은 672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평균 296보다 매우 높은 치수를
기록했다. 코발트, 주석, 바륨, 흑연 흡입으로 인한 폐질환과 석면 먼지 흡입에 따른 폐암
도 산업재해로 분류된다.
*유병률 : 어떤 지역에서 어떤 시점에 조사한 이환자 수를 그 지역 인구수에 대하여 나타
내는 비율. 보통 인구 1,000명당의 수치로 나타냄. 질환의 만연 정도를 알고
적정한 병상 수를 결정하거나 예방대책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됨.
출처 : europa.eu.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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