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호주, 유럽, 영국 중장기 산업안전보건 전략보고서
  일  자 : 2003년 11월

               호주, 유럽, 영국 중장기 산업안전보건 전략보고서

  우리나라에서도 안전공단 설립이후, 안전보건전략 및 실무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추진하여 
  재해율 1%미만 시대에 진입하였다. 지난 2002년부터는「이노비전 2005」를 수립하여 그간 
  추진한 산재예방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평가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를 조명하는 등 중기 
  산재예방 혁신전략을 실천해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호에서는 향후 국제적인 안전보건 
  환경여건의 변화에 대한 각국(호주,유럽,영국)의 중장기 산업안전보건 전략보고서를 요약
  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호주의 산업안전보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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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에서 1998/1999년에 근로자 보상액으로 계산한 직접비용은 53억 달러였다. 총비용 
 추정치는 200억 달러, 즉 GDP의 3.2%였다. 이는 1998년 GDP의 1~3%로 추정되는 유럽의 
 총비용 추정치와 비슷한 것이다. 
 
 현재 호주에서는 직업병으로 인한 사망수치가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유해물질과 관련한 
 노출로 인해 1년에 약 2,000명 이상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서, 호주에서는 2003~2012년의 10개년 산업안전보건전략을 수립하고, 우선
 활동계획으로 2002~2005년 동안 시행될 산업안전보건전략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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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OHS(산업안전보건) 전략 2003~2012

 1995년부터 약 5년여에 걸쳐 호주의 산업재해율은 약 20%정도 감소하였으나, 1999/2000년
 에는 근로손실일수가 5일 이상인 산업재해로 보상을 청구한 근로자가 12만명으로서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호주에서는 2003년에서 2012년에 걸친 산업안전보건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지역정부, 중앙정부, 사업주대표 및 근로자대표 등이 참여하고, 호주 국립산업안전
 보건위원회(NOHSC)가 추진하는 산업안전보건전략은 직무상 사망, 부상, 직업병 등의 예방
 을 목표로 국가전략의 주요 부분을 담당하게 된다. 

 이 전략을 통해, 10년에 걸쳐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의 지속적 육성’과 ‘사업장의 
 사망 및 부상재해의 획기적 감소’를 원칙으로 산업안전보건을 달성해나갈 예정이다. 

 현재 호주의 산업안전보건전략과 관련한 목표는 2012년 상반기까지 작업관련 중대재해를 
 최소 20%이상 감소시키고, 같은 기간 작업관련 부상재해를 최소 40%이상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장 구성원들의 안전보건 협력과 인식의 일반화, 작업장 
 및 공동체내의 안전보건관련 지식 및 기술 향상, 정부에 의한 보다 효율적인 안전보건 중재
 수단의 개발, 효율적인 예방법에 대한 사전 조사 및 평가 데이터 작성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산업안전보건전략과 관련한 안전보건의 개선을 위한 선결과제는 다음과 같다. 
 ▣안전보건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경영자, 근로자의 능력 함양
 ▣효과적인 직업병 예방 대책 수립
 ▣설계단계에서 위험요소 제거
 ▣안전보건 성과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강화

2. 산업안전보건전략 : 우선활동계획 2002-2005

 2000~2001년 호주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작업장에서의 추락, 전도, 충돌, 협착 재해가 전체
 의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망재해의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및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광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운송 및 보관업, 도소매업에서 발생한 재해가 
 전체의 72%, 사망재해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우선활동계획은 고위험 재해요인
 과 고위험 산업분야에서 발생하는 재해와 사망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보고가 이루어진 재해의 31%는 적절한 위험관리 및 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결과로 발생했으며, 
 근로자의 40% 이상은 안전관련 교육 및 훈련을 받지 않았고,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업장 내에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개선이 거의 이루
 어지지 않았다. 이에 호주에서는 사업장과 근로자의 효율적인 산업안전보건 관리 능력을 
 함양하여 안전보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호주 근로자에 대한 직업병의 발생 빈도와 정도에 대한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없는 현실에서 
 직업병 예방을 위한 위험의 확인과 관리라는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널리 알려진 위험요인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고, 보다 건강한 작업환경을 이룩하기 위해 
 직업병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있다. 

 호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1989-1992년에 실시한 사망자 연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의 52%가 고정된 공장설비 및 장비 사용과 연관되어 있었으며, 주요 원인은 설계상의 
 문제와 관련이 많았다. 유압장비 사용과 관련된 사망자 분석 결과, 61건의 장비설계 문제가 
 드러났으며, 46건의 직무 관련 사망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안전설계 
 접근법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설계와 관련해서 안전한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설계 단계는 잠재적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제거하고,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될 수 있다. 

 호주 정부는 다양한 메카니즘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필수 요건을 강화하고, 법제화
 하여 시행함으로써 작업관련 사망, 재해, 질병을 예방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위에서 
 나열한 안전보건전략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정부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법규를 정비
 하고, 다양한 협력을 실시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