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럽공동체의 산업안전보건전략 2002-2005
일 자 : 2003년 11월
유럽공동체의 산업안전보건전략 2002-2005
산업안전보건은 유럽 연합의 가장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 중 하나로서 일찌기 1951년경에,
유럽 석탄철강 협회는 로마조약(Treaty Of Rome)을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함으로써 근로자
들의 안전을 개선했다. 1970년대 말 이후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실질적인 자료수집작업이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관련자료는 EU를 통해 얻을 수 있으므로, 사회 정책적인 면에서는 Community 차원
의 전략을 펼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이 전략의 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이며,
3가지의 새로운 사항을 가지고 있다:
1. 이 전략은 산업계의 변화와 사회심리적 특성 등 새로운 형태의 위험성을 반영하여,
작업장 복지에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또한, 근로의 기본적인 요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근로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2. 이 전략은 위험성 예방문화의 확립,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수단( 입법, 사회적 대화,
현대적 수단, 최선의 훈련, 사회적 책임성과 경제적 인센티브의 연계 등), 안전보건분야
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간의 동반자 관계 형성 등을 기반으로 한다.
3. 이 전략에서의 사회정책은 경쟁방정식에 있어서 사회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하나
의 요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의 부재”로 인한 추가 비용의 발생이라는
양면성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업무의 “비생산성”은 생산성의 손실과 보상금 등으로 기업의 부담이
되고 있다. - 1999년에는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이 500,000일에 이르렀고 약
350,000명의 사람들이 타의로 직업이나 직장을 바꾸거나 근무시간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300,000명의 사람들이 크고 작은 영구적 장애를 겪고 있으며, 그중 15,000 명이 전혀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개인적인 비극이라기 보다는, 근로인구가 구조적으로 노령화되고
있다는 배경에 비춰 봤을 때 자원 낭비라 하겠다.
회사의 차원에서 “비생산성”은 대중에게 나쁜 이미지를 준다. 회사가 접하고 있는 인력,
고객, 소비자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의 대중은 점점 안전 문제에 민감해지고 있다. 달리
말하면, 위생적인 작업환경은 회사의 품질이미지에 도움을 주며 “품질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의 환경에 대한 접근은 업무수행과 경쟁력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혜택을
준다.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유럽공동체의 정책은 “산업복지증진”이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변화
와 요구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 산업복지증진은 단순히 사고나 직업병에 의해 측정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물리적, 도덕적, 사회적인 복지차원에서 평균적인 것으로 옮겨
가고 있다. 이것은 유럽공동체의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스스로 노력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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