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해외 산업안전보건 뉴스동향】
제 목 : 세계의 기계안전규격 : 일본의 국가규격과 국제규격
일 자 : 2003년 02월
자료원 : 일본 중재방 「안전과 건강」1월호
【국제 안전규격 동향】
세계의 기계안전규격 : 일본의 국가규격과 국제규격
일본의 JIS, 미국의 ANSI , 영국의 BS, 독일의 DIN 등 각 나라는 그 나라에 적합한 국가
규격을 갖고 있다. 그 규격은 각 나라별 특성에 따라서 독자적인 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한 논의는 접어두더라도 현재, 이러한 규격들은 원칙적으로는 표준화
되고 통일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추세는 ISO 9000, ISO 14000 등 국제규격,
ISO(국제 표준화 기구), IEC(국제 전기표준 회의)등에서 개발되는 각종 규격이 그 주축
을 담당하고 있다.
ISO는 1947년에 설립되어 131개의 회원국과 186개의 TC(기술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IEC는 1996년에 설립되어 62개의 회원국과 88의 TC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다.
이러한 조직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물건 및 서비스의 국제 무역을 용이하게 하고
지적(知的), 과학적, 기술적 사항은 물론 경제활동을 확대시키기 위한 표준화를 도모
하는 것" 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 표준화 기구들은 임의단체이며, 기존에 개발된
규격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적인 의미의 강제력은 가지지않는다. 그런데, 왜 ISO, IEC를
기축으로 각 국의 규격이 표준화, 통일화가 진행되고 있는가 ?.
그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 WTO/TBT 협정이다. WTO/TBT란 1979년 4월에 국제협약으로
합의되었던 GATT 표준코드가 1994년 5월에 TBT 협정으로서 개정 합의되어 1995년 1월에
WTO 협정에 포함되었으며, 가맹국에 대해서 강제 규격-임의규격-적합성 평가 방법 등의
제정에 대해서는, 1SO, IEC등의 국가 규격이나 가이드를 기초로 해서 제정할 것을 의무
규정으로 부여하고 있다.
그 목적은, 각 국이 정하는 공업제품 등의 규격에 대한 적합성 평가 방법(규격·기준 인증
제도)가 서로 달라져서 발생하는 무역 장해를 막기 위해 국제 규격을 주축으로 각 국이 국내
의 규격작성에 있어서 원칙과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각 국의
규제나 규격의 차이로 인한 무역의 기술적 장해(Technical barriers to Trade)를 제거하기
위해, WTO 가맹국 전부에 대해서 국제규격에 준한 표준화, 통일화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도
WTO 가맹국이며 협정을 비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빈(Vienna) 협정, WTO/TBT 협정과 유사한 기계안전규격
일례로서 여기에서는 ISO를 주축으로 한 각 국의 기계류에 관한 안전 규격의 관계를 그림을
통해 개략적으로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는, ISO, IEC를 중심으로 한 각 국의 안전규격과 법령
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지만, 유럽연합 각 국의 시장이 통합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계안전요건
을 배경으로 EN규격의 표준화, 통일화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N규격은 기계
안전요건의 통합규격으로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 각 국에서
도 표준화에 대한 추세가 빠르지는 않지만 EN규격을 개발하고 국제 표준화와 함께 개발을 진행
시키게 됨으로써 기계안전요건, EN, 더 나아가 ISO 규격과 병행하여 진행시켜 왔으며, 이러한
진행이 결실을 맺게되어 1991년에 빈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것은 ISO와 EN로 연결된 협정으로서 상호간의 중복작업을 피해 보다 신속하게 규격을 개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ISO와 EN은 상호 호환성을 갖게 되었다. 당연히 ISO를 적용
하게 되면 EU시장만의 요구사항이 세계의 요구사항으로 확대되는 것이 되며 일본의 국가 규격
인 JIS도 예외 없이 이 흐름을 타게 된다.
빈 협정이 1991년 체결되어 1995년에 체결된 WTO/TBT 협정보다 앞서고 있는 것만 고려하더라
도 EU는 규격 개발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으며, 조직적으로 매우 견고한 기반을
갖춘 채 EN규격, ISO 규격을 전략적으로 개발해 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 자료출처 : 일본 중재방 「안전과 건강」1월호
|
, IEC(국제 전기표준 회의)등에서 개발되는 각종 규격이 그 주축
을 담당하고 있다.
ISO는 1947년에 설립되어 131개의 회원국과 186개의 TC(기술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IEC는 1996년에 설립되어 62개의 회원국과 88의 TC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다.
이러한 조직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물건 및 서비스의 국제 무역을 용이하게 하고
지적(知的), 과학적, 기술적 사항은 물론 경제활동을 확대시키기 위한 표준화를 도모
하는 것" 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 표준화 기구들은 임의단체이며, 기존에 개발된
규격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적인 의미의 강제력은 가지지않는다. 그런데, 왜 ISO, IEC를
기축으로 각 국의 규격이 표준화, 통일화가 진행되고 있는가 ?.
그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 WTO/TBT 협정이다. WTO/TBT란 1979년 4월에 국제협약으로
합의되었던 GATT 표준코드가 1994년 5월에 TBT 협정으로서 개정 합의되어 1995년 1월에
WTO 협정에 포함되었으며, 가맹국에 대해서 강제 규격-임의규격-적합성 평가 방법 등의
제정에 대해서는, 1SO, IEC등의 국가 규격이나 가이드를 기초로 해서 제정할 것을 의무
규정으로 부여하고 있다.
그 목적은, 각 국이 정하는 공업제품 등의 규격에 대한 적합성 평가 방법(규격·기준 인증
제도)가 서로 달라져서 발생하는 무역 장해를 막기 위해 국제 규격을 주축으로 각 국이 국내
의 규격작성에 있어서 원칙과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각 국의
규제나 규격의 차이로 인한 무역의 기술적 장해(Technical barriers to Trade)를 제거하기
위해, WTO 가맹국 전부에 대해서 국제규격에 준한 표준화, 통일화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도
WTO 가맹국이며 협정을 비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SPAN STYLE='font-family:"한컴바탕";font-size:10.000pt;color:"#000000";line-height:16.0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justify;'><A NAME="#72d33531"></A><IMG src="../common/viewImage.jsp?contentId=260750&fileName=260750_text_1_1.jpg" width=470pt height=243pt border=0></SPAN>
빈(Vienna) 협정, WTO/TBT 협정과 유사한 기계안전규격
일례로서 여기에서는 ISO를 주축으로 한 각 국의 기계류에 관한 안전 규격의 관계를 그림을
통해 개략적으로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는, ISO, IEC를 중심으로 한 각 국의 안전규격과 법령
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지만, 유럽연합 각 국의 시장이 통합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계안전요건
을 배경으로 EN규격의 표준화, 통일화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N규격은 기계
안전요건의 통합규격으로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 각 국에서
도 표준화에 대한 추세가 빠르지는 않지만 EN규격을 개발하고 국제 표준화와 함께 개발을 진행
시키게 됨으로써 기계안전요건, EN, 더 나아가 ISO 규격과 병행하여 진행시켜 왔으며, 이러한
진행이 결실을 맺게되어 1991년에 빈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것은 ISO와 EN로 연결된 협정으로서 상호간의 중복작업을 피해 보다 신속하게 규격을 개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ISO와 EN은 상호 호환성을 갖게 되었다. 당연히 ISO를 적용
하게 되면 EU시장만의 요구사항이 세계의 요구사항으로 확대되는 것이 되며 일본의 국가 규격
인 JIS도 예외 없이 이 흐름을 타게 된다.
빈 협정이 1991년 체결되어 1995년에 체결된 WTO/TBT 협정보다 앞서고 있는 것만 고려하더라
도 EU는 규격 개발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으며, 조직적으로 매우 견고한 기반을
갖춘 채 EN규격, ISO 규격을 전략적으로 개발해 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 자료출처 : 일본 중재방 「안전과 건강」1월호
</pre>'))
, IEC(국제 전기표준 회의)등에서 개발되는 각종 규격이 그 주축
을 담당하고 있다.
ISO는 1947년에 설립되어 131개의 회원국과 186개의 TC(기술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IEC는 1996년에 설립되어 62개의 회원국과 88의 TC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다.
이러한 조직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물건 및 서비스의 국제 무역을 용이하게 하고
지적(知的), 과학적, 기술적 사항은 물론 경제활동을 확대시키기 위한 표준화를 도모
하는 것" 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 표준화 기구들은 임의단체이며, 기존에 개발된
규격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적인 의미의 강제력은 가지지않는다. 그런데, 왜 ISO, IEC를
기축으로 각 국의 규격이 표준화, 통일화가 진행되고 있는가 ?.
그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 WTO/TBT 협정이다. WTO/TBT란 1979년 4월에 국제협약으로
합의되었던 GATT 표준코드가 1994년 5월에 TBT 협정으로서 개정 합의되어 1995년 1월에
WTO 협정에 포함되었으며, 가맹국에 대해서 강제 규격-임의규격-적합성 평가 방법 등의
제정에 대해서는, 1SO, IEC등의 국가 규격이나 가이드를 기초로 해서 제정할 것을 의무
규정으로 부여하고 있다.
그 목적은, 각 국이 정하는 공업제품 등의 규격에 대한 적합성 평가 방법(규격·기준 인증
제도)가 서로 달라져서 발생하는 무역 장해를 막기 위해 국제 규격을 주축으로 각 국이 국내
의 규격작성에 있어서 원칙과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각 국의
규제나 규격의 차이로 인한 무역의 기술적 장해(Technical barriers to Trade)를 제거하기
위해, WTO 가맹국 전부에 대해서 국제규격에 준한 표준화, 통일화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도
WTO 가맹국이며 협정을 비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SPAN STYLE='font-family:"한컴바탕";font-size:10.000pt;color:"#000000";line-height:16.0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justify;'><A NAME="#72d33531"></A><IMG src="../common/viewImage.jsp?contentId=260750&fileName=260750_text_1_1.jpg" width=470pt height=243pt border=0></SPAN>
빈(Vienna) 협정, WTO/TBT 협정과 유사한 기계안전규격
일례로서 여기에서는 ISO를 주축으로 한 각 국의 기계류에 관한 안전 규격의 관계를 그림을
통해 개략적으로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는, ISO, IEC를 중심으로 한 각 국의 안전규격과 법령
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지만, 유럽연합 각 국의 시장이 통합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계안전요건
을 배경으로 EN규격의 표준화, 통일화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N규격은 기계
안전요건의 통합규격으로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 각 국에서
도 표준화에 대한 추세가 빠르지는 않지만 EN규격을 개발하고 국제 표준화와 함께 개발을 진행
시키게 됨으로써 기계안전요건, EN, 더 나아가 ISO 규격과 병행하여 진행시켜 왔으며, 이러한
진행이 결실을 맺게되어 1991년에 빈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것은 ISO와 EN로 연결된 협정으로서 상호간의 중복작업을 피해 보다 신속하게 규격을 개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ISO와 EN은 상호 호환성을 갖게 되었다. 당연히 ISO를 적용
하게 되면 EU시장만의 요구사항이 세계의 요구사항으로 확대되는 것이 되며 일본의 국가 규격
인 JIS도 예외 없이 이 흐름을 타게 된다.
빈 협정이 1991년 체결되어 1995년에 체결된 WTO/TBT 협정보다 앞서고 있는 것만 고려하더라
도 EU는 규격 개발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으며, 조직적으로 매우 견고한 기반을
갖춘 채 EN규격, ISO 규격을 전략적으로 개발해 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 자료출처 : 일본 중재방 「안전과 건강」1월호
</pre>'))
이전글
다음글